법적으로 재단의 총장 임명권이 보장된 사립대학은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올해 이화여대의 신임 총장 선출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전통의 사립대학이 학교 역사상 최초로 직선제를 채택한 보기 드문 사례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임명 또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교의 총장선출제도를 바라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본교 총장 선출제도는 간선제에 가깝다. 법인이 30일간 총장후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 후, 총추위에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요청한다. 총추위가 투표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인이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임하는 순이다. 총추위원에는 교수 대표 15인, 법인 대표 4인, 교우회 대표 5인, 직원 대표 3인, 학생 대표 3인이 참여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수 대표는 각 단과대에서 선출하며, 학생 대표위원에는 서울총학생회장, 세종총학생회장, 그리고 대학원총학생회장이 포함된다.

 

▲ 그래픽 | 이혜원 기자 rsvls@

 

본교의 총장 선출 시스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제50대 서울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ABLE’(정후보=김태구, 에이블) 선본은 모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완전 직선제 실시 요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태구 정후보는 지난달 27일에 진행된 공청회에서 “타 학교에선 총장 선출제도를 바꿔나가는 협의체와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직선제가 된다면 총장이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년 대학노조 고려대 지부장은 “총장선출 규정을 관리하는 개정위원회에서부터 교직원과 학생들이 배제되고, 최종 임명권을 가진 법인이 총추위에 참여하는 게 문제”라며 “1인 1표제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일단 직원,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의 간선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수에게 쏠려있는 총추위의 비율 편중을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본교 교직원 A씨는 “직선제에는 반대하지만, 현재의 총추위로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총장을 선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재 총추위원의 절반을 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간선제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현석 교수는 “총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의 고유 권한으로 법적으로 명시돼 있고, 학생 대표와 교직원 대표도 참여하는 본교의 총추위 시스템은 학내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타 사립대학들에 비해 더 돋보이는 제도”라며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는 맥락의 역사성도 중요할뿐더러, 어느 수준까지 민주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진짜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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