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이승훈, 사총협)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립대 입학금이 입학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돼 2022년엔 실질적으로 폐지된다. 본교 입학금은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3.5% 인하한 99만6000원으로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11월 24일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입학금 실소요비용(실비용)으로 인정된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합의했다. 학생대표단은 이승준 본교 서울총학생회장, 이경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장상희 홍익대 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됐고, 사총협 대표단으론 박재민 건국대 기획처장과 이국헌 삼육대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평균 입학금(77만2700원) 미만인 95개교는 202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해야 하며, 평균 입학금 이상인 61개교는 2022년까지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남은 20%의 입학금은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되, 정부가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등록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신입생의 실질 입학금 부담이 없어질 예정이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를 고려해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정부 예산을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의 일반 경상비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대표단의 최초 요구안이었던 즉각 폐지는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안에 등심위 논의 절차가 명시되면서 감축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 등심위는 학생위원을 포함하게 된다. 이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장=이승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환영 및 입학금 폐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승준 서울총학생회장은 “이번 합의가 입학금 폐지 법안 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 | 박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