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대 서울총학생회(회장=김태구, 서울총학) ‘ABLE’이 출범했다. ABLE 선본은 선거 당시 핵심공약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가능성을 넘어 결과를 만들다’라는 기조에 맞춰, 다가올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총학은 올해 등심위에 대비하고자 ‘등록금문제특별위원회’(위원장=김가영, 등특위)를 꾸렸다. 전략팀, 분석팀, 사무팀, 홍보팀, 민생조사팀으로 이뤄진 등특위는 3일 민주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특위는 올해 등심위의 5대 과제로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 증대 △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인하 △학생 측 요구안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 △무분별한 외국인 등록금 인상 반대 △실험실습비‧교과과정운영비 사용내역 공개를 내세웠다. 올해 등심위는 작년보다 한 차례 늘어 총 5차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과제인 ‘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비율 증대’는 작년 등심위에서도 주요하게 다뤘던 문제다. 현재 사립대학 법인은 법령에 따라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등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본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은 사학연금과 퇴직수당만을 부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4개년 동안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은 60%에 그쳤다. 서울총학은 이번 등심위에서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액 납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등록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학교 측은 작년 등심위에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안을 가져왔다가 철회했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올해 또 외국인 등록금 인상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합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무분별한 인상안은 단연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총학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전면적 폐지’와 ‘등록금 인하’를 5대 과제에 포함했다. 국공립대학은 올해부터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사립대학은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입학금은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집행내역도 불투명한 금액”이라며 “입학금 완전 폐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입학금 폐지는 ABLE 선본의 1번 공약이다.

  올해 등심위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부분은 ‘학생 측 요구안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이다. 김가영 등특위원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외면하면서 학교의 치장과 건축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며 “교육권, 시설복지, 자치 활동 등 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먼저 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총학은 실험실습비 및 교과과정운영비의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에서는 실험실습비, 인문계열에서는 교과과정운영비로 불리는 이 비용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각 단위가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서울총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사용내역 전면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19일 기준 3차 등심위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총학은 등특위를 중심으로 남은 4차, 5차 회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제50대 서울총학생회 ABLE은 작년 12월 7일에 마감된 총학선거에서 총 투표 인원 7352명 중 5458명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27.8%에 해당한다.

글 | 박연진·송채현 기자 press@

그래픽│부경민 기자 bb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