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치열한 토론 공방을 보며 고민하고, 후보자들은 뙤약볕 아래서 선거로고송을 부른다. 그러나 당선을 갈망하는 후보자와 고민하는 유권자 말고도 그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로고송을 만드는 행복한소리 박성배 대표, 선거방송토론을 준비하는 이형민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 선거 범죄를 단속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백의형 경감을 만나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들었다.
“로고송, 당선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
“할머니도!(뚜루루뚜루) 아줌마도!(뚜루루뚜루) 기호 2번!” 선거기간이 되면 로고송 제작사는 부쩍 바빠진다. 유세 기간 열흘 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로고송 제작 주문요청이 쇄도한다. 행복한소리 박성배 대표는 로고송 한 곡을 제작하는 데 3~4일이 소요된다며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곧바로 개사작업과 녹음작업에 착수합니다. 한 구절도 반복해서 녹음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가수가 계속 출근해 있죠.”
하나의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후보자의 기호, 이름, 지역구 등의 기본정보와 후보자가 어필하려는 공약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를 반영해 개사작업이 진행되고 후보자가 동의한 가사를 입히는 녹음작업이 이어진다. 박성배 대표는 로고송은 힘 있고 밝게 부르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가요 톤보다도 뮤지컬 톤이나 응원가 톤으로 바꿔서 진행해요. 가사 곳곳에 끊임없이 기호와 구호를 최대한 많이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로고송 제작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저작권이다. 원곡의 작사·작곡가에게 저작·인격권료를 지불하고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저작권협회에 로고송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작사가나 작곡가와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작곡가가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경우 반대 정당에서 로고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승인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선거구 내에서 같은 곡이 로고송으로 남발되는 것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곡의 이미지 때문이겠죠.”
과거엔 ‘무조건’과 같은 트로트 곡을 개사한 로고송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최근엔 선거 캠프마다 선호하는 로고송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2000년대 초반엔 이정현의 ‘바꿔’가 유명했고 2016년도엔 ‘Pick me’ 열풍이 불었어요. 최근엔 ‘아기상어’가 인기가 많은데 다양한 곡을 선정하시는 편입니다.” 박성배 대표는 선거로고송이 후보자의 이미지를 좌우하기에 선거운동의 필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연세가 있는 후보는 걸그룹 곡을 고르기도 하고, 청년 후보는 트로트로 중장년층을 공략합니다. 로고송에도 후보자들의 전략이 숨어있죠. 이제 로고송을 빼놓고선 선거 운동을 논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선거방송토론의 중요한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
“어떤 후보자든 당선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후보자들에겐 선거방송토론도 사활을 건 첨예한 정치 다툼이죠. 그만큼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선거토론방송을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토론위원회)를 둬 토론 일시, 장소부터 사회자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심하게 결정한다.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형민 위원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토론회의 주제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기초선거이기 때문에 성북구 내 재개발 문제, 성북구 일자리 정책 등 지역 현황에 맞닿은 토론주제를 선정해야겠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안보문제, 외교문제 등의 거시적인 주제까지도 포괄하려고 합니다.”
토론 방식은 사회자 주도 방식과 토론자 주도 방식으로 나뉜다. 위원회는 토론방식을 정하는 과정에 후보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 “자기한테 질문 공세가 쏟아질 걸 우려하는 후보는 사회자 주도 방식의 토론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해요. 후보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에게 주어진 질문·응답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후보자의 자격 역시 정해져 있다.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등이 참석한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들은 비초청위원으로 분류돼 비초청위원 간의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메이저 정당 후보에 비해 인력·금전적 자원이 부족해 선거토론방송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개인적인 흠결 등으로 집중 공격 받을 것이 두려워 의무참가자인데도 과태료를 내고 불참하는 후보자도 있죠. 원칙을 경시하는 후보자들을 보면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방청객 없이 녹화된 선거방송토론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방송된다. 토론위원회는 토론회가 전당대회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청객의 참관을 막고 있다. “최대한 공정하게 토론회를 진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모두 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경우 유선방송 채널 1번 딜라이브에서 선거 후보 토론회를 방영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시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 녹화본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책임지는 수사상황실”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과 지위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선 각각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출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선 4월 13일 현판식 이후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백의형 경감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인원은 지능범죄 분야 수사 전문가로 선발해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가 매년 실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역시 상설 부서가 아닙니다. 상황실은 선거 전에 구성해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반과 신고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상황반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수사상황실에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의 5대 선거범죄단속에 대한 수사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의 지도 아래 서울 지역 31개서 경찰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고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부턴 선거와 관련한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도 진행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 선거범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되죠.”
여러 케이스의 선거범죄사건이 수사 진행 중이지만, 특히 흑색선전 범죄가 가장 많은 편이다. 흑색선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를 의미하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일어난다. 유인물 살포나 현장유세 중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흑색선전은 증가하는 추세다. “흑색선전 사건이 유독 많은 것은 후보자나 정당 간 네거티브 선거로 인해 각종 고소·고발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이 중대해진 만큼 SNS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SNS나 문자메시지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곤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길 바랍니다.”
글·사진 | 박규리 기자 curious@
사진 제공 | 서울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