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바꾼 시민들, 이제 그들의 삶을 바꿔야”

서울특별시장 기호 5번 김종민 정의당 후보 인터뷰 박규리 기자l승인2018.06.07l수정2018.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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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은 촛불 혁명으로 나라를 바꾼 주역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여전히 뒷전으로 미뤄져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만큼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 역시 실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내건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입니다.”

 

  중대신문이 주최한 기자간담회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에서 정의당 김종민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민생현장의 변화를 강조했다. 21일 경희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대중교통 정책 △청년실업 정책 △노동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 이번 선거 주요 쟁점인 미세먼지 관련 공약은

  “타 후보들이 제시한 실내 공기 질 개선, 미세먼지 측정 과학화 등의 공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교육, 산업체계까지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기에 보다 단호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주요 도심인 4대문 안에 승용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전면출입통제를 실시하겠다. 우선 사유화된 버스노선을 공영으로 바꿔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심 안의 교통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심 한 가운데엔 대중교통을 제외하곤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자영업자의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런 식으로 통제시간의 일부를 해제해 허가할 계획이다. 그 외의 통행엔 거액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통행료의 경우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 한다. 실현 가능성에 제기되는 의문도 있지만, 이는 실제로 런던, 파리 등에서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정책이다. 어떤 정책이든 처음엔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버스전용차로 운영도 처음엔 반대가 심했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나. 점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서울시 현행 정책 중에 유지하고 싶은 정책과 바꾸고 싶은 정책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따릉이 정책’이다. 현재 자동차와 차선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선 꼭 유지·발전시켜야만 하는 정책이다. 최근 안전모 필수 착용 법안이 통과해 안전모 대여·위생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차도와 인접한 자전거 도로 안전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서울시민인권헌장’이다. 인권헌장 무산은 비단 서울시만의 후퇴가 아니었다. 서울시 인권헌장 무산 후 전국의 인권조례들이 폐기되고 추진하려던 곳조차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당시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게 폐기의 명분이었지만, 그런 방식으로라면 인권문제를 절대 전진시킬 수 없다. 서울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김종민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두고 찬반이 나뉠 순 있어도 김종민 자체를 두고 찬반을 논할 순 없듯, 모든 존재가 인정받는 서울을 위해 인권헌장 공포가 필요하다.”

 

- 서울교통공사는 적자상태인데 대중교통의 단일요금 정책이 실현 가능할까

  “서울시의 교통체계는 완벽한 수준이라고 평가되는데 실상 시민들의 평균 교통 출퇴근 시간은 1시간 36분이나 된다. 서울 내의 전·월세 값이 비싸다 보니 시민들이 도심과 멀리 살기 때문이다. 멀리서 출퇴근하는 것도 억울한데 통근 거리가 멀다고 추가 요금까지 내는 건 억울하지 않겠나.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요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적자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서울시가 교통공사와 함께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교통공사는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지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적 의무가 없기에 교통공사의 적자를 보전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프랑스 파리의 교통체계의 경우 완전히 공영제로 운영한 후 시에서 정산해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제 서울시도 사유화된 버스 노선 등을 단계적으로 공공화해야 할 때가 왔다.”

 

- 청년실업을 위한 대책은

  “첫째, 서울시가 청년을 직접 고용하는 특별한 기업을 만들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모델을 서울시에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교육, 보건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일자리를 직접 창출해 내는 것으로 서울시, 노동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기업을 구상하고 있다. 둘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짧게는 1개월, 길어봐야 4~5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더 늘리고 그 증가분은 서울시가 책임지겠다. 청년실업은 실업의 근본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준에서 지자체가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지원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에서 매년 3% 이상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한 청년고용의무할당비율 역시 5%로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 대학생 주거 부담을 해결할 정책은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는 대학 연합형 행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다. 대학 당국이 기숙사 설립에 참여할 경우 나중에 기숙사를 학교의 재산처럼 운영하는 일이 만연해서다. 연합형 기숙사다 보니 대학 근처의 부지확보가 어려워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숙사 외에 자취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월세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약 역시 준비했다. 2000만 원까지 1% 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게끔 했는데 며칠 전 박원순 시장이 3000만 원에 연 0.5% 금리라는 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 부분에 있어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동조합 가입 지원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노조) 가입률은 10%밖에 안 된다. 기업이란 이윤창출이 목적인 집단이기에 노동자의 몫을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는 게 노조인데 설립조차 쉽지 않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선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면 해고하기 때문이다.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기도 하니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나선 적도 별로 없다. 그동안 노동자는 시혜적인 정책대상자에 불과했다. 이제는 노동자가 스스로 당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도록 노조 설립과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노조설립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에 이분들부터 지원하고자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낙수효과처럼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 인권친화기업인증제, 기업 설득 가능할까

  “기업에게도 유의미한 인센티브가 있는 정책이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는 용역 발주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장애인 노동자처럼 노동생산성에서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친인권적인 기업행위엔 용역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이다. 채용에서만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인권친화기업인증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혐오성 발언을 일삼는 등 반인권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배제하는 아웃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선거에 임하는 다짐은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이다. 정의당 지지자 중에서 출마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셨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책이슈로 다른 후보와 붙어야 하는데 이번에 북미정상회담,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그게 어려웠다. 지금까진 각 후보 간 공약을 각자 발표하는 것에 그쳤다. 그래도 최근 언론에 조금씩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달라져보자’는 정의당의 의지를 반영한 공약이 빛을 내는 거라 생각한다. 텔레비전 토론이 본격화되면 지난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불러일으킨 돌풍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현재 1차 목표는 김문수 후보를 잡는 것이다. 정치 기득권을 타파하고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1등과 2등만 참여하는 경쟁 구도를 깨야 한다. 특히 민생 공약에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책대결이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호기이니만큼 우선 김문수 후보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달려보겠다.”

글 | 박규리 기자 curious@

사진 | 이희영 기자 heezero@

박규리 기자  curious@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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