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황리에 치러진 아시안게임에서 제일의 화두는 선수들의 병역특례였을 것이다. 남자축구는 금메달로 전 국민의 축하를 받으며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야구와 농구 등의 종목에서는 병역특례 악용 의혹이 불거지며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일었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요구되었다. 먼저 국위 선양, 국가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병역을 면제시켜주어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운동선수라는 직업의 특수성이 있다. 대부분 스포츠가 4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은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성기인 20대 중후반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력이 중단되는 현실은 모든 남자 스포츠 선수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는 올림픽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선수들에 대해서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물론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의 명백한 한계도 있다. 의도는 국위 선양에 대해 포상 차원에서 병역을 면제해 준 것이지만, 우수한 성적이 목적이 아닌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빈번히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선수교체로 4분간 경기장에서 뛰고선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나 실력미달이지만 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표팀에 승선하기 위해 그들이 치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실력미달인 선수를 대표팀에 승선시킨 감독은 불명예 퇴진에 직면하기도 하고, 해당 선수들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분야에서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 무용, 음악 등의 예술 분야에서도 병역특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 병역특례가 주어지고 있다.

  게다가 스포츠에서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통과한 소수만이 병역특례를 받고 있다.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수상하게 되면 국가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병역특례 폐지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동력을 잃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병역특례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병역특례 폐지가 아닌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이 아닐까.

김종휘(공과대 신소재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