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출산주도성장’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신생아 1인당 200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월 33만 원의 지원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제1야당이 내놓은 대안이 고작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성장이라니,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당 발언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히 청년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반대가 7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줄곧 정부의 복지 정책에 ‘포퓰리즘’, ‘세수 낭비’라며 반대하던 야당의 주장이라기엔 모순적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간 8조 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 원의 연간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가구 지원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현 여권의 아동수당, 청년수당 정책에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스스로를 잊었는가. 전문가들조차 출산과 성장을 억지로 갖다 붙인 ‘짜깁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은 이처럼 대안으로 내세우는 정책들마다 치열한 고민이 부족한 탓이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인식이 여전히 시대착오적임이 드러나 안타까을 띠름이다. 청년들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 애 낳는 기계냐”며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자는 주장은 설익은 사고의 결과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고용 문제, 높은 보육비용, 여성들의 사회 활동제약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

  저출산 문제 자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출산과 성장은 별개의 문제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 조급하게 만들어진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청년들은 울분을 삼킨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