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사형제 폐지 논의 이어져야"

인권센터와 EU 대표부 사형제 폐지 출간 기념회 이현수 기자l승인2018.10.08l수정2018.10.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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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후 3시부터 CJ 법학관 지하 1층에서 본교 인권센터(센터장=서창록 교수)와 주한 EU 대표부 주최의 <How States Abolish the Death Penalty> 한글 번역판 출간 기념식이 진행됐다.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ICDP)가 출간한 발행물은 전세계 26개국과 미국 3개 주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과 경험에 대해 다룬 사례 연구 보고서다. ICDP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세계적 추세를 강화하고자 스페인을 주도로 2010년 창설된 국제단체다.

  이날 기념식은 서창록 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미하엘 슈바르칭어(Michael Schwarzing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를 비롯한 외교 인사, 정부 관계자와 학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주한 EU 대표부 조엘 이보네(Joelle Hivonnet) 참사관이 연사로 나서 “1945년에는 사형제 폐지 국가가 8개에 그쳤으나, 2018년 5월엔 107개로 늘었다”며 사형제 폐지 국가 현황을 제시했다.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준 것이다. 조엘 이보네 참사관은 “사형제 폐지 찬반과 관련된 논의는 인권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순서로 해당 발행물에 대한 라지브 나바란(Rajiv Navaran) ICDP 관계자의 소개가 이어졌다. 그는 “현재로서 지구상에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들이 이에 속하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 집행 중단의 모델로 몽골의 사례를 들며 사형이 징역형으로 감형되는 단계적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의 자유토의 시간이 주어졌다. 미하엘 슈바르칭어 대사는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을 지지한다”며 운을 뗐다. 학생 참가자인 경규철(본대 3학년) 씨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며 “미래 세대는 사형제 폐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며 연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엘 이보네 참사관은 “테러가 만연하는 현시점에서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는 유럽에서도 아직까진 의견이 분분하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거듭된 논의를 통해 인권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본교 인권센터 서창록 센터장은 “사형제를 폐지하였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29개국의 사례를 통해 생명권과 인권을 논의한 좋은 기회였다”며 “점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역별 인권 제도를 설립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이현수 기자 hotel@

이현수 기자  hotel@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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