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에 관해 여러 이야기들이 들리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국장학재단 감사가 진행됐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의 생계와 밀접한 국가사업을 담당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장학금 초과지급 문제, 학자금 초과·중복 수령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청년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우선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4년간 29만 여명에게 총 3197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으나 초과지급이 213억 원에 달했다. 특히 9, 10분위 학생 1만여 명이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요 검토가 부실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하나인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수요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매년 약 1만4천 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학교 내에서 행정업무 지원을 하고 받는 ‘교내근로 장학금’의 집행실적이 2016, 2017년 2년 연속으로 계획된 금액의 90%를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셈이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초과·중복 수령인원이 지난 7년간 33배가 늘어났으며, 작년 한 해에만 6600여 명에 달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학자금 대출의 사각지대가 넓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올해부터 사전심사를 통해 중복지원을 검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은 이미 지겹도록 논의된 사회 문제다. 수혜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는 것이 중요한 장학금, 학자금 지원 사업이 초기부터 면밀히 설계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제라도 한국장학재단은 심사 단계부터 중복 지원을 철저히 검증해 ‘제 갈길 못 찾는’ 돈이 없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