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물과 같은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다. 하지만 총에너지 사용량의 95%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선 입에 닳도록 ‘아껴 쓰자’고 말해야 하는다소 위태로운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발전을 고민하는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만나봤다. 조용성 원장은 본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지내다 지난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여름 그는 전기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느라 부임하자마자 바쁜 시간을 보냈다.
- 우선 원장님이 몸담고 계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크게 3개 연구 본부와 2개의 실로 구성돼 있어요. 정책 연구를 하는 3개 본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에너지산업 정책연구본부, 에너지 정보·국제협력본부가 바로 그것이죠. 거기서 전기와 관련된 전력 정책,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고 최근 이슈가 된 에너지 수요 자금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다룹니다”
- 특히 올해 폭염으로 누진세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최근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에너지는 주요 연구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가 에어컨, 난방을 틀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우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해요. 문제는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맞추고자 발전소를 지으면 평상시엔 발전소를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필요한 발전소를 짓게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가죠. 이 때문에 가능하면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누진세가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에 누진세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때 그 증가폭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전기요금의 인상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좋은 걸 남겨주려면 우리가 좋은 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사고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제공하는 건 국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전기를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는 단어보단 ‘전기세’에 익숙한 국민들이 많은 이유죠. 하지만 세는 국가가 받는 것이고, 요금은 사기업에서 받는 것이므로 엄연히 달라요. 전기는 실제로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기를 싸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민들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선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충남같이 발전소가 있는 곳의 주민들은 대기오염으로 불편해합니다. 원자력 폐기물의 처리에도 문제가 있어요. 결국 낮은 금액의 전기를 공급 받으려고 하다 보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남기는 게 없어집니다. 무조건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적절하게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필요한 사람들이 전기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땐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전기공급을 받도록 돕는 형태로 대처 할 수 있겠죠.”
- 에너지 분야에서 탈원전 또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전환’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더 안전하게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재생 에너지, 에너지 낭비 등을 고민을 해야합니다. 또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나 빈곤 문제가 여기에 포괄되는 지점이죠. 단순히 저렴하고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패러다임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프로슈머’라는 개념도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에선 소비자가 태양열 전지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서 남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팔기도 해요. 한국에서 전기를 사고파는 건 한국전력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해왔지만, 이젠 스마트 기기(ICT) 기능을 통해 생산자와 생산자, 소비자와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건 휘발유, 디젤, LPG 등이 수소 연료나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전기 자동차의 전기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 수소 연료 차의 수소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태양 열에너지 등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 순 있지만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바꾸면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역시 환경친화적으로 바뀌면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개선하고자 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추가로 내는 게 다음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태양력이나 풍력으로 바뀌려면 초기 비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정책을 떠나 일단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초기 생산과정부터 사회적 갈등이나 환경오염 문제, 안전 문제를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저렴하게 전기를 쓰고 필요할 때 공급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글│이선영 기자 india@
사진제공│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