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6 15:12 (화)
모바일투표 11년, 효과와 한계는?
모바일투표 11년, 효과와 한계는?
  • 전남혁 기자
  • 승인 2018.12.03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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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서울총학생회장단 투표에 모바일투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2007년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제41대 서울총학생회(서울총학) 선거에서 실시한 이후 모바일투표는 근 10년간 학생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총학선거에 참가한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모바일투표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편리한 모바일투표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모바일투표는 투표의 편의성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치러진 제48대 서울총학 선거에서는 투표자 8084명 중 5812명(71.9%)이 모바일투표를 이용했으며, 2016년에 치러진 제49대 서울총학 선거에서는 6823명 중 4521명(66.3%)이, 가장 최근 치러진 제50대 서울총학 선거에서는 7353명 중 5674명(77.2%)이 모바일투표를 통해 기표했다. 최근 3년 전체 투표에 참여한 인원 대비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인원의 비율은 평균 71.7%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3분의 2가 넘는 학생들이 모바일투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유권자수 대비 모바일투표 참여 인원 비율 평균도 27.6%로, 개표성립조건인 투표율 3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학생들도 모바일투표의 편의성을 인정한다. 박찬희(문과대 국문14) 씨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투표는 잘 가지 않지만, 이번에도 모바일로 투표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준희(경영대 경영16) 씨는 “이번 경영대 투표가 모바일로 진행돼 편했다”며 “모바일투표가 투표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문제 발생할 수 있어

  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교 포털에 등록된 학생들의 번호를 통해 문자로 모바일투표 링크가 전달되면, 학생들은 모바일투표 사이트로 들어가 투표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휴대폰 인증, 전자서명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본인인증 처리절차를 거친 후, 올해 선거처럼 단선일 경우 선본에 대한 찬성·반대·기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투표 과정에서 하게 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현재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모바일투표를 진행하는 업체와 투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고, 선거 종료 이후 개인정보가 폐기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총학은 본부로부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외부 모바일투표 업체에 전달하고 있다. 정보전산처에 따르면 학내 자치단체인 총학은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학교에서 업체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바로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된 점도 있다. 기존엔 전부 보이던 학생들의 휴대폰 번호의 일부분이 암호화된 것이다. 본교 모바일투표 진행하고 업체 ‘오투웹스’ 측은 “올해 투표의 경우 학생들이 인증을 위해 보내는 핸드폰 번호의 중간자리가 ‘****’로 암호화 처리돼 보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조작 가능성은 희박, 투표율 제고방안 필요해

  투표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기에, 투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문과대 14학번인 이 모씨는 “해킹 등을 통한 보안문제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투웹스 측은 “투표 참여 정보와 투표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분리돼 저장된다”며 “국가정보원에서 검증된 암호화모듈(KVMVP)을 통해 데이터가 이중으로 암호화돼 투표 내용이 조작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투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오투웹스 측은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며, 인증번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개표 암호를 여러 개로 쪼개 나누어 보관하는 ‘키 분할’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단독으로 개표 암호를 보관하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표 암호는 개표 시 보안 처리된 투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암호로, 1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김태구 서울총학생회장은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본장이 키를 나누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바일투표제도는 개인정보처리문제, 투표내용 조작문제 등 여러 우려 지점들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 지난 2010년 51.43%의 투표율로 당선된 제44대 서울총학 선거 이후 투표율은 50%를 밑돌고 있으며, 가장 최근 치러진 49대, 50대 서울총학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40%도 참여하지 않았다. 모바일투표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투표율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 전남혁 기자 mike@

그래픽 | 이선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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