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삶의 질을 투영하는 저출산의 현실

고대신문l승인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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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계청에서 지난 9월 출생아수가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로 가장 적은 2만6100명이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고, 비혼과 만혼의 영향으로 결혼마저 줄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때문에 본격적인 인구감소 예상 시점이 4년이 앞당겨졌다. 이제 10년 후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우리의 현실이다.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국가경제와 공적부조를 책임지는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소비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암울하기까지 하다. 한국 대학사회가 그 대표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공간이다. 내후년이면 대학정원과 대입자원이 비슷해지고, 2023년이면 학령인구보다 대입정원이 8만명 이상 많아진다. 전국 대학 당국을 지치게 하는 교육부 주도의 각종 대학개혁과 평가정책도 인구감소의 대책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가정책으로 청년을 닦달하여 결혼을 시키고, 엄마 아빠를 추궁하여 얘를 낳고 키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라는 사회적인 압박에 대해 청년세대는 납득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발한다. 지금 지고 있는 무게만으로 감당하기 힘겹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관련 정책토론회에선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문제 이슈 중 결혼은 2014년에 6위에서 올해는 15위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은 결혼을 떠올리면 육아부담, 보육비, 교육비 등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올린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저출산의 문제는 어떤 한 요소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주거, 일자리, 출산과 보육 등과 다양하게 연관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저출산 정책 관련예산은 전체의 7.4%인 24조1430억원을 책정돼 있다. 심지어는 보편복지를 거부하는 야당마저 출산장려금 지급에 동의하는 지경이다. 매년 수십 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붇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삶의 질 문제의 반영이다. 국민도 정책당국자도 이미 알고 있다. 이 점을 정책에 집요하게 반영해야 희망의 반전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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