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창업농생태계 구축해 청년농 육성해야

고대신문l승인2018.12.04l수정2018.12.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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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까? 고령화와 청년농 부족 문제를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프랑스, 일본의 사례는 정책적 노력에 따른 개선의 여지를 보여준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농 정책을 펴는 프랑스는 이미 1970년대부터 노력해왔다. EU 차원의 청년농업직불금(연간 최대 300만 원) 외에 추가로 한화로 2000여 만 원의 기본수당을 준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 10%대이던 청년농 비율이 현재 20%를 넘어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과감한 청년농 투자정책을 시작했다. 40대 미만 신규 농업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기 위해 청년취농급부금(연간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을 청년농에게 기초생활비로 지급) 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하였다. 이 제도 실시 후 채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다. 2010년만 해도 전체 농가 대비 청년농 비중이 우리보다 낮던 일본이 2015년에는 우리 수준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40세 미만 청년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씩 기초생활비 지급)의 실시는 최근 청년층 영농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청년직불제’란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들어가면서 창농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2018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5164명으로 실제 선정자(1564)의 3배가 넘었다. 이 사업은 특히 30대 청년들의 농가 가업승계와 신규 창농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져, 최근 고용통계에서 30대 농림어업 종사자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 추진되는 청년농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창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입·정착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창농초기에 자본·기술·사회적 요인들이 기초 지자체 단위로 총체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중심의 청년농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선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상(像)이 설정되어야 한다.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창업농 육성단계를 세분화(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하고 기존 관련 사업을 육성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체 간 지역 거버넌스가 활성화하여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단위 청년 창농뿐 아니라 귀농, 농업교육, 농업고용 등과 관련한 역할을 포함한 농업인력육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한다.[이 문장 부분 삭제됨] 동시에 청년농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필요하다. 이밖에 농업 이미지 제고와 예비 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기 조사가 필요하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했다. 실패를 경험한 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농업 분야 창업에서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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