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작년에 이어 인상됐다. 1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진행된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위원과 학교위원의 논의로 학부‧대학원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4% 인상됐다. 이외에 등심위 위원들은 △법인전입금 증액 △강사법 예산 확보 △실험실습비‧교과과정운영비 공개내역 확대 등을 논의했다.

  학생경비 증대와 실험실습비 전산화 이뤄내

  등심위 회의 결과 학생 대표자들은 생활비 장학금으로 사용될 학생경비 10억 원을 증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5차 등심위 이후 학교 측이 법인에 법인전입금(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 증액을 요청할 것을 관철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양측이 밝힌 바가 달랐다. 서울총학은 학교 측이 내년까지 법인전입금 110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교육환경개선비로 쓸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학교가 법인전입금 증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인에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확한 규모는 아직 불분명한 정보”라고 답했다.

  등심위 논의 결과 실험실습비‧교과과정운영비의 공개내역 확대도 이뤄진다. 앞서 2018학년도 등심위의 성과로 실험실습비의 매 학기 사용내역이 공개됐다. 하지만 서울총학은 학부‧과별로 자료의 공개범위와 형태가 다르고, 대부분의 학부‧과 행정실이 포괄적 사용내역만 공개해 학생회의 실질적인 실험실습비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학생위원과 학교위원은 실험실습비‧교과과정운영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12가지 항목의 세부내역도 전산화해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전산화 작업을 통해 각 항목의 세부내역을 통일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 지출내역,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작년에 실험실습비 분석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가영 서울총학생회장은 “전산화를 진행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실험실습비 분석 프로젝트는 아마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학교 본부의 실험실습비 세부내역 공개라는 방향성이 올해 학부‧과 행정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뒷받침해줄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무산된 강사법 예산, 인상된 외국인 등록금

  등심위에서 학생위원과 학교위원의 이견이 결국 좁혀지지 못한 사안도 있었다. 학생위원들이 학교 측에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료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8월로 예정된 강사법의 시행을 현재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강사법에 대한 학교 정책을 예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었다며 “등심위에서 애초에 다룰 수 있는 의제가 한정돼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은 4% 인상됐다.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인상안이 외국인 재학생에게도 적용된다. 4차 등심위 당시 학교위원은 외국인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학생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격론 끝에 학교 측은 인상 폭을 원래의 5%에서 4%로 내린 후 표결을 진행했다. 학생 측 위원들이 유감을 표하고 퇴장한 상태에서 인상안은 학교 측 위원 6명과 총장 추천 회계사 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외국인 학생 위신(于欣, 미디어18) 씨는 “등록금 고지서를 통해서 인상을 확인했다”며 “강의 수도 많이 준 상태에서 등록금이 올라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2017년 등심위부터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두고 학생위원과 학교위원 사이의 충돌이 이어져왔다. 학교 측은 “등록금에 비해 투입되는 교육비가 높지만 국내 학생들은 국고 지원이나 기금 등을 통해 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도 비슷한 교육비가 들지만 이러한 지원이 없어 수업료 인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위원들은 학교위원이 3차 등심위에서 외국인 등록금 인상 의사를 밝히자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에 의해 도출된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게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제까지 외국인 등록금을 많이 인상하지 않고도 학교 운영을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 주목받는 운영규정 개정등심위

  과거부터 학생위원들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등심위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학생위원 6명과 학교위원 6명에 학교 측에서 추천한 회계사 1명이 참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이다. 또 대학원의 경우 학교위원으로 대학원 측 담당자가 참가하지 않아 학생위원이 대학원의 예산 집행을 심의할 수 없다. 이정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학원 예산은 행정실 학사지원팀이 전담하지만, 등심위에는 학사지원팀이 참여하지 않는다”며 “등심위에서 대학원 예산에 대해 심의는커녕 책임자에게 설명을 들을 방도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학생위원들은 등심위의 논의 구조를 바꾸는 운영규정 개정등심위의 개의를 주장했다.

  현재 학생위원 측은 개정등심위 요청 의사를 차기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학교 측에게 요청한 상태다. 김가영 서울총학생회장은 “등심위의 운영 규정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하나 담보해 놓은 것”이라며 해당 사안을 이후에도 논의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글│이정환 기자 ecrit@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