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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보다 더 갑갑한 것은
[사설] 미세먼지보다 더 갑갑한 것은
  • 고대신문
  • 승인 2019.03.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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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의 서울은 1952년 런던 스모그를 방불케 했다. 온 하늘은 미세먼지로 자욱해 어두컴컴했고, 거리에는 너도나도 입과 코를 틀어막고 눈살을 찌푸렸다. 연일 날아오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문자가 익숙해질 지경이다.

  재난 같은 현실에 당장 눈이 가는 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환경부에선 7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을 서둘러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 인공강우 기술 협력’, ‘·중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및 현황 공유’, ‘비상저감조치 강화’, ‘살수차 운행 확대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지점은 ·중 공조. 그런데 미세먼지가 중국산이라는 근거가 있냐는 중국 측의 당당한 태도에 시작부터 숨이 턱 막힌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호흡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갖추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더 갑갑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서술어가 예정이다’, ‘계획이다투성이다. 여태껏 미세먼지를 한껏 마셨는데, 이제야 예정하고 계획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와 닿을 리가 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2013년이다. 6년 전부터 예정하고 계획했어야 할 일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재서야 비로소 첫 삽을 뜰 모양이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인공강우든 공동 비상저감조치든 이미 즉시 시행할 준비를 다 마쳤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답변은 계획이다’, ‘예정이다가 아니다. 이미 준비된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을 때,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대통령이 바뀌든 정부 구성원이 바뀌든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위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안위와 심각하게 연관되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봐야한다. 안전이 걸린 현안에는 그 무엇도 과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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