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20:55 (수)
[수레바퀴] 백기투항은 끝이 아니다
[수레바퀴] 백기투항은 끝이 아니다
  • 김예진 기자
  • 승인 2019.03.1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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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 지역의 한 유치원은 회계 담당 직원이 없어 저지른 행정 실수가 적발돼 하루 아침에 비리 유치원이 됐다. 원장 A는 한 원아로부터 원장님 나쁜 짓 했죠’ ‘제가 낸 돈으로 가방샀죠란 소리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광주 유아 절반이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자부심과 그동안 쏟은 노력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개원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백기를 들었다. 다는 아니겠지만 유치원의 이미지는 더 구겨져 버렸다. 사립유치원들과 교육당국의 대립은 결국 때문이다. 내 재산으로 땅 사고 건물 지어서 유치원을 운영하니 사유재산이라는 사립유치원 운영자들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세제혜택 받고, 정부지원금도 들어가니 공공영역이라는 주장이 부딪힌다.

  지난 달 비리 감사에 적발된 전국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한국일보에서 잘 정리한 전국 감사적발유치원’ 1890곳의 명단을 흝다보면 물론 거액의 돈을 횡령한 사실도 적시돼 있지만, 10개가 넘는 사소한 금액의 지적사항이 나열된 유치원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중 단순 착오나 실수로 적발된 곳들도 분명 있다. 비리 명단에 있다고 전부 다 비리유치원인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렇게까지 명단공개에 나선 것은 사법처리로 가면 교육부가 이길 수만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법원은 유치원 교비계좌의 일반자금을 운영자들이 사적으로 쓰는 것은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2013년부터 정부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립유치원에 한 해 2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돈을 감독하고 효과를 측정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돈 받는 입장은 많이 다르다. 사립유치원 측 입장은 학부모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을 사립유치원 측으로 돌려놓고, 왜 횡령했다며 도둑 취급하냐는 것이다. 그럴꺼면 차라리 부모에게 정부지원금을 나눠주라고 얘기한다.

  한유총의 백기투항은 유치원 갈등의 해결은 아니다. 에듀파인을 수용했지만 이어지는 폐원 신청은 이에 대한 반발심도 엿보인다. 사립유치원을 아이들만의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구현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선 더욱 넓은 시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예진 문화부장 si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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