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20일 세종캠 공공정책관 409호 강당에서 제32대 세종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선본)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단독 선본인 ‘지평’의 정후보로는 이비환(경상대 경제15) 씨 부후보로는 김동휘(공정대 정부행정16) 씨가 출마했다. 지평 선본은 대표공약으로 △봉사장학금 수혜 명단 공시 △감사위원회 설치 △성적 프로그램 장학금 신설 △협동조합 설립 추진 △MOOC강의 활성화 △개설과목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단위별 전공운영위원회 설치를 내세웠다.

  봉사장학금의 투명성 확보 강조해

  지평 선본은 ‘봉사장학금 수혜자와 학생자치기구 구성원들의 명단 공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작년 11월, 제31대 세종총학생회(세종총학) 비상(회장=이희훈)의 봉사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이 불거졌다. 봉사장학금 지급 기준을 못 맞춘 일부 총학생회 인원들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봉사장학금을 대리수령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희훈 제31대 세종총학생회장은 “장학금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라며 봉사장학금 부정수령을 인정했다.

  지평 측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추락한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봉사장학금 수혜자 명단 공시를 위해선 해당 학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이비환 정후보는 “가급적이면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등 봉사장학금을 받는 인원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총학생회 구성원들만큼은 반드시 명단을 공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평 선본은 봉사장학금 부정 수령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자치기구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이전 총학들도 내세운 공약이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비환 정후보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학생회칙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봉사장학금 문제는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라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폐지된 성적장학금에 대한 대안으로는 ‘성적 프로그램 장학금 신설’을 제시했다. 지평 측은 학과별로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전공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이에 참여하면 장학금을 주는 등 낭비되는 장학금 예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비환 정후보는 “이를 확보해 성적 우수 및 향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보고서를 제출하면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윤정 학생복지팀 과장은 “학과에 배정된 장학금 예산은 일부 수정 가능하다”며 “장학금 신설에 관한 논의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과마다 사정이 달라 성적 프로그램 장학금의 수혜자를 선발하기 위한 보편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이에 KDBS(국장=배지훈) 측은 “평가 주체에 따라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현 가능성 낮은 교육 관련 공약

  지평 선본은 강사법 개정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막고자 ‘MOOC강의(대규모 온라인 강의) 개설 확대’를 공약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수 증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고 개설하기 위해선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무기획팀 직원 최민준 씨는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결정 한 후 강좌에 알맞은 교수를 섭외해야 하는데, 강의 준비나 개설에 작은 오류가 있으면 교수들이 꺼려 섭외가 힘들다”며 “한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는데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돼 신규과목을 쉽게 개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형근 교무기획팀 팀장은 “이번 학기 세종캠에 개설된 MOOC강좌가 2개이고 현재 2개를 더 개발 중에 있다”며 “점진적으로 온라인 강좌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눈에 띄는 강의 수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규학기 내 9학점 이하 수강 시 등록금을 차등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시행 대상은 3학년 2학기 이수 이상, 이중전공 및 융합전공으로 서울캠에서 공부하지 않는 학생으로 제한했다. 이에 최영희 기획예산팀 팀장은 “등록금 차등 감면 제도를 세종캠에만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힘든 제도”라고 말했다. 이비환 정후보는 “지평의 16개 공약 중 가장 실현되기 힘들고 올해 안에 추진하기 힘든 공약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관련 논의를 학생회가 계속 주장하고 공론화시켜야만 나중에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통과 복지에 중점 둔 지평

  지평 선본은 △다가가는 총학생회 △학생 청원제도 시행 △오송역 셔틀 사업 재개 추진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다가가는 총학생회’와 ‘학생 청원제도 시행’은 총학생회의 역할과 진행하는 사업을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공약이다. 지평은 매월 1회씩 야외부스를 설치하고 총학생회 공약 이행 사항과 청원제도로 채택돼 진행되는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비치해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계획이다. 김우진(문스대 문화콘텐츠18) 씨는 “학생들에게 다가가려는 선본의 소통 관련 공약이 마음에 든다”며 “학생들과의 직접적 소통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송역 셔틀 사업 재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도에 짧은 기간 운영됐던 오송역과 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는 2주간 편당 평균 1명 이하로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중단됐다. 하지만 오송역 셔틀버스 재개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가 지속해서 이어져왔다. 이에 지평 선본은 수요조사를 통해 주말과 인접한 요일에 오송역 셔틀 사업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셔틀버스 운영 주체인 박진수 코리아 투어 대표는 “오송역 셔틀버스는 학교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이 아니라면 운행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창환 학생복지팀 차장은 “오송역 셔틀 사업 재개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지평 선본과 상의한 적 없다"며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행 재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과 성 인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선교(문스대 문예창작16) 씨는 “인권 관련 공약이 공약집에는 하나도 없다”며 “학생상담센터 내부에 소속된 성인권센터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분리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비환 정후보는 “공약을 간추리는 과정에서 다 싣지 못해 아쉽다”며 “성인권센터 독립과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글｜김군찬기자 alfa@

사진제공｜고려대세종방송국KD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