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8 01:25 (월)
“우리 삶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 이정환 기자
  • 승인 2019.03.2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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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초청 강연회

 

  그동안 심상정 국회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21일 오후 7, 정경관 506호에서 심상정 의원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강의실을 가득 채운 17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 선 심 의원은 청년 정치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200417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심상정 의원은 이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4년 뒤인 2012년 단일화 후보로 다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17년에는 정의당을 대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자신의 정치 경험을 이야기한 심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거대 양당 체제에서 진보정당의 어려움을 느꼈다그럼에도 시민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소신 있고 유능한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현재의 국회 구조가 거대 양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 선거제도나 교섭단체 제도, 국고보조금 제도는 양당 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됐다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신생 정당은 여러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당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 50%가 할당되고, 나머지 50%는 전체 정당들에게 지원된다. 보조금이 기존의 규모 있는 정당들에게만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소규모 정당의 지지율이 과소 대표되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어떤 신생 정당과 정치인도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며, 정당 투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당들은 비례대표 공천을 민주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갖춰가고 있다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이 처음 제시해 현 정부에서 실현된 병사 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입시제도, 조세, 병역의 의무 등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의제가 다뤄지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밖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신이거나 아둔한 사람일 뿐이라며 우리 삶을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40분에 걸친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김한빛(정경대 정외13) 씨는 심상정 의원에게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심 의원은 “300명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국회의원이 특권을 가지게 된다특권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지연(문과대 사회19) 씨는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청년 정치라며 청소년기 때부터 정치활동을 경험하도록 정당의 가입 연령을 낮추는 등 정치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연회에 참가한 안병국(보과대 보건환경16) 씨는 선거제도 개혁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여서 일반 학우 입장에서 관심을 갖기 어려운데 심 의원이 쉽게 설명해주셨다국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글ㅣ이정환 기자 ecrit@

사진ㅣ한예빈 기자 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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