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9 20:55 (수)
“‘자원 빈국’ 대한민국, 중국 희토류 정책 상시 모니터링해야”
“‘자원 빈국’ 대한민국, 중국 희토류 정책 상시 모니터링해야”
  • 전남혁 기자
  • 승인 2019.05.19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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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자원연구원 김동환 원장 인터뷰

 

  희토류가 가장 많이 매장된, 그리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2018년 기준 17만 톤의 전체 희토류 생산량 중 12만 톤을 중국에서 생산했다. 전 세계 12000만톤 매장량 중 4400만 톤에 달하는 양이 중국에 매장돼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제전략자원연구원 김동환 원장을 만나 희토류 최대 생산 국가 중국의 희토류 교역정책, 그리고 우리나라 희토류 수급의 현황과 방향을 알아봤다.

 

  - 현재 희토류는 중국에서 그 매장량과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 톤으로 세계 1위입니다. 희토류 생산량도 2013년부터 95000, 2015105000, 2017105000, 201812만톤으로 역시 세계 1위입니다. 같은 기간 세계 2위의 희토류 생산 국가 호주는 각각 2000, 1만톤, 19000, 2만톤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중국은 희토류를 활용한 자원민족주의(천연자원은 이를 산출하는 국가의 것이라는 인식)’를 펼치고 있다고 저서 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국 자원민족주의의 특징은 전통적인 자원민족주의와는 다르게 비공식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데 있습니다. OPEC, 아프리카, 중남미 자원 부국들은 이념이나 종교, 민족·종족갈등, 반미성향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원을 무기화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자원민족주의는 스텔스 모드로 진행된다고 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모양새를 비추지만 비공식적으로 자원을 무기화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죠. 2010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중국-EU 비즈니스 정상회의(China-EU Business Summit)에서 원자바오 총리는중국은 희토류 금수조치를 실행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죠. 또 천롱카이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가 보도된 것에 대해 중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 최근 중국의 희토류 교역 정책은 어떤 양상인가요

  “2010년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희토류 사태 이후 중국의 자원무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최대 희토류 수입국 일본이 수입선을 다변화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된 이후, 중국의 희토류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51월과 5월에 희토류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를 폐지했으며, 희토류 수출량을 대폭 늘려 왔습니다.”

 

  -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토류의 영향도 있을 텐데요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를 90%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죠. 현재까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희토류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201810월부터 환경보호, 20191월부터 불법 광산 및 밀수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국 내 수요를 겨우 충족할 정도로 희토류 생산량을 크게 줄여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쌓아 놓은 거죠. 중국 수요량도 부족하니 수출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미국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에서도 희토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터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중단이라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전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 이외의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국가 사이의 분쟁이 무역에서 다른 범주로까지 확전되는 것이죠.”

 

  - 중국의 희토류 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나라의 희토류 수요는 첨단산업의 발달로 20143560톤에서 20177105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희토류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한중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국이 희토류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죠. 또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 희토류 정책의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뿐만 아니라 IT산업에 필요한 주요 코발트를 비롯한 희소금속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희토류 수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베트남,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은 국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정권 교체와는 관계없이 북한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하나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남혁 기자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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