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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은 없었지만, 할 일은 산더미다
[사설] 파업은 없었지만, 할 일은 산더미다
  • 고대신문
  • 승인 2019.05.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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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로 예고됐던 버스파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임금인상과 준공영제 추진 등을 제안해 노사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고, 교통대란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버스운행과 둘러싼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파업보류를 선언한 지역도 있고, 6월 협상을 예정한 곳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보완해야 할 이유다.

  이번 버스파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작년 3, 정부는 노선버스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발표했다.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로 버스기사를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업종에서 제외한 것이다. 당시 노선버스 기사들은 실질적인 임금감소 등을 이유로 반발하였고, 이에 국토부에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가 종료된 510일에도 정부가 마련하겠다는 대책은 없었다. 작년 3월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정부당국이지만, 문제가 앞에 닥치고 나서야 땜질처방을 내놨다. 경기도는 요금인상으로, 다른 지자체에선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으로 버스파업은 막았지만, 왜 이제야 논의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함께 약속한 버스 준공영제는 긴 호흡을 두고 숙의해봐야 할 사안이다. 노선버스의 수익구조를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 버스업체의 경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쟁 없는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다.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역시에서는 서비스 질이 낮아지거나 재정 투명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급한 갈등은 잠재웠지만, 당장 임금인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합의점도 지자체와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 경기도 요금인상으로 벌어진 지역 간 요금격차,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인력충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돌격 앞으로식 정책 시행에서부터 비롯됐다. 제도를 시행한 후에야 그 대책을 찾으려는 발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지어 그 사후대책마저도 한참 늦었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시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의 섬세한 정책 설계와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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