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이제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행적은 저번 정권에 비해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의하면 현재 지지도는 45%로 역대 대통령 중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2위라 한다. 개인적인 견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가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조롱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권의 잘한 점 중 하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이다. 다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는 평창올림픽도 얽혀있었다. 올림픽을 핑계로 대기업에 불법적인 모금을 하였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들이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올림픽 이전에는 평창올림픽이 마치 나가노 올림픽처럼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였다. 그렇지만 막상 동계올림픽이 개막하자, 평가는 뒤집혔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삼고자 북한대표팀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키려 노력하였고, 올림픽이 적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보인다. 물론 전세계적인 대북제제가 한몫을 했지만,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화가 전무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마지막으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11년만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6.25 전쟁의 종전,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쟁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3월에 있었던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외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한다면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교통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문제로 짚고 싶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교통 혹은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일본, 영국이 철도망을 폐선해서 지가가 상승했다거나, 중국이 현재 철도망을 확충하면서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을 사례로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철도 관련 예산이 3조 4000억 원으로 40%나 감소하였다. 만약 일자리 증가에 투자한 54조원의 일부를 철도망의 개선에 사용하였다면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억제시켰을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중반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 노력을 더 한다면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방지송 (공과대 건축사회환경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