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20:22 (화)
보완과 변화 시도하며 진화 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
보완과 변화 시도하며 진화 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
  • 김예정 기자
  • 승인 2019.09.08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주년 특집 대학신문 기자간담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학생기자와 홍장표 위원장의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학생기자와 홍장표 위원장의 질의응답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는 가운데, 5일 오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득특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1개 학보사와 대학신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과거 수출주도성장모델에서 발생한 불균형과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기회 균등과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정책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성과와 부작용을 기반으로 보완과 변화를 시도하며 정책 자체도 진화했다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체계화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이를 보완할 여러 정책을 함께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2018년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임금지불 능력을 보강해주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 2020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2.87%에 그쳤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과 근로소득이 소득주도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전반적인 가계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2700만 취업자 중 700만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득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계에 상황적 부작용이 있었기에 이번 인상은 숨 고르기라고 보면 좋겠다. 가계소득상승의 측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자영업 소득을 늘리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세가 약화 됐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 청년층 아르바이트 공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쪼개기 노동시도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저임금이 오르며 주휴수당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이 매우 낮았던 시절,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던 역사가 있다.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는,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본격적인 연구와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추후 최저임금이 충분히 올랐을 때는 어떠한 제도개선이 필요할지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 것이다.”

 

- 일정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청년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 자유계약 환경에서 비롯된 임금 처우나 노동환경 문제에 관해 어떠한 논의가 있나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바뀌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직업인들이 가진 노동자성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을 추진하고 보험 가입 등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와 사업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소득특위 차원의 스터디를 진행하며 근로자성을 법안에 포함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 지난달 22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에 따르면 1분위의 가계 소득은 증가했지만, 근로소득은 감소했고 공적 이전소득(移轉所得)이 이를 완화하고 있다. 이전소득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지탱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2011년부터 계속된 것이다. 소득 하위 20%의 경우,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은퇴 연령이다.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정책을 내놓아도 근로소득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적 이전금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인구에게 집중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의 경우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80만 노인 일자리 지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혁신성장 과정에서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처방의 기대효과와 함께 갈 수 있나

 “혁신성장에선 성공과 실패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스타트업, 벤처의 실패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실패가 반복돼야 성공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위험부담을 온전히 개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 혁신성장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즉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인 근로소득은 결국 혁신성장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고 있다.”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하며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이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해야 하나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많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독려하는 것은 불황이 지나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기준 설비 투자 수준이 최대치기 때문이다. 한편 도서관, 체육시설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 즉 원론적으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인건비가 증가한 만큼 더 우수한 교육으로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로 내수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 ·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하며 보호 무역이 대세가 됐지만, 이는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무역시장 자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로 둔화하기 시작했고, 전반적으로 무역 수축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했다. 일본 정부의 정책이 우리 경제의 상당한 위험요인임은 분명하나, 다른 한편으로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소재에서 공급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대기업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회를 열기 위해 소재의 국산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이번 간담회처럼 청년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을지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진 것이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도 청년 TF가 있고, 매달 한 번씩 정책토론회를 한다. 청년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듣고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

 

 

김예정 기자 breeze@

사진제공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