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16:41 (수)
“다양한 이동수단이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이동수단이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이정환 기자
  • 승인 2019.09.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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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인터뷰

 

 퍼스널 모빌리티는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기대와 함께 도로 위의 불청객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될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많지도 않고, 이마저도 보행자 겸용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장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고무적인 것은 현재 도입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입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이면도로에서의 주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동차의 속도 차이를 감소시켜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대신 시속 50km로 설정된 간선도로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을 위한 인프라를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니게 될 것이기에 차로 하나를 양보해 그들만의 전용차로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기존 도로 이용자의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아직까지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로에는 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비슷한 형태만 들어와야 한다고 인식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운행방식을 두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편견이나 차별로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행속도를 낮추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공간을 효율화해서 쓰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니 시민의 이동생활은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보행 등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도입 초기 단계이다 보니 교육이나 경험이 부족해 안전하게 타는 법을 익히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문화가 성숙해지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동수단이 어떻게 도로에 공존할지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요금이 몇 배는 비싸져야 합니다. 해외의 공유 서비스 업체들도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모빌리티 기업에게 인수되는 등 더 큰 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자체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즉 공유 서비스가 시민의 이동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지 살펴봐야 하는 거죠. 정부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먼저 진출한 민간 부문과의 마찰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서로 간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죠.”

 

-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도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법률 개정을 넘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은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서 현재 많이 이용하는 4가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러한 형태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형태를 정해버린다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장점을 상쇄하는 것이죠.

 현재는 자동차, 자전거와 비슷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와 유사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나올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현행법으로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전체를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합니다.”

 

- 정부와 업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산업계보다 정부가 훨씬 먼저 나서야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주무 부처가 없으니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계와 전문가와 같이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은 전체적인 파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게끔 하면서 다른 것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규제가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죠.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느껴가며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이정환 기자 ecrit@

사진 | 두경빈 기자 hayab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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