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어떻게 녹색·복지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외교관의 눈에 비친 덴마크 녹색·복지 사회의 비결’을 주제로 최재철 전 덴마크대사의 강연이 24일 오후 5시 국제관 219호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본교 노르딕-베네룩스 센터(센터장=이재승 교수)가 주최한 정기사업의 일환으로, 최재철 전 대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 30여 명이 모였다.

11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녹색 국가

  최재철 전 대사는 덴마크의 녹색 사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덴마크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에너지 대체 계획을 수립했다. 최재철 전 대사는 “당시 사람들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덴마크가 원자력을 선택하리라 예상했다”며 “덴마크는 1974년부터 1985년까지 11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원자력 대신 풍력발전을 선택했고, 이 선택이 지금의 녹색 국가인 덴마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가 중요한 결정에 11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던 비결로 최재철 전 대사는 ‘합의 민주주의 정신’을 꼽았다. 최 전 대사는 “덴마크는 이념이 다르더라도 합의한 사안에 대해 절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합의한 내용에 대해선 모두가 따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긴 시간을 투자해서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

  최재철 전 대사는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덴마크 복지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철 전 대사는 “덴마크에선 실업급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 실업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여행도 못 가는 정도”라고 덴마크의 철저한 복지관리 시스템에 관해 설명했다.

  덴마크가 냉정하게 복지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덴마크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다. 최재철 전 대사는 “국가가 세금을 함부로 쓰면 모든 덴마크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모두 적어도 8%, 많게는 50% 이상의 소득세를 내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국민이 신뢰하고 있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전했다.

  강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덴마크만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이지형(문과대 영문18) 씨의 질문에 최재철 전 대사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전 대사는 “덴마크의 정치인들은 작은 사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되면 바로 정치권을 은퇴한다”며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민(국제학부19) 씨는 “덴마크의 사회구조가 잘 마련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덴마크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덴마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고 강연을 들은 소감을 전했다.

글│정용재기자 ildo114@

사진│배수빈기자 sub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