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어려워해

학교 측 “지원 정책 확대 필요”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요구

대학원 수료생 등록금 인상될 듯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4차에 걸친 회의 끝에 20일 마무리됐다. 회의 결과 △외국인 학생 등록금 3.8% 인상 △내국인 학부생·대학원생 등록금 동결 △대학원 연구등록생 제도 도입 등이 가결됐다. 또 △외국인 학생 장학금 신설 △등록금 부담 완화 성격의 장학금 마련 등이 합의됐다.

3년 연속 인상된 외국인 등록금

  2020학년도 외국인 학생 등록금은 3.8% 인상됐다. 처음에 학교 측은 외국인 학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5% 인상을 주장했다. 학습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학생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선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진 학생처장은 “외국인 학생들의 우울증 문제가 심각하므로 등록금을 높여 외국인 학생의 적응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측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등록금 부담을 높이는 것엔 우려를 표했다. 만약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그동안의 정책이 외국인 학생에게 충분한 효용을 줬는지 먼저 학교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비환 전 세종총학생회장은 “정책 확대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책의 가치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국제처 등 사업을 담당한 부서가 외국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한상 총무처장은 “담당 부서의 전문성을 믿어달라”며 “등심위 자체는 담당 부서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인상을 두고 학교와 학생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마지막 4차 등심위에서는 3.8%의 절충된 인상안이 상정됐다. 인상안에 대해 학생위원은 전원 반대했다. 인상안은 찬성 7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 최한길 등록금특별위원회장은 “등록금 인상을 막지 못해 아쉽지만, 최소 1억5000만 원의 외국인 장학금 신설을 조건으로 결과를 수긍했다”며 “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학생 측 등록금 인하안 불발

  학생 측은 법인전입금을 활용해 등록금 인하를 꾀했지만 실패했다. 학교가 법인에게 요청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기로 18·19년도 등심위에서 합의한 전입금의 용처를 학교가 미리 정해놨기 때문이다. 당시 학생 측은 “과거 교육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법인전입금을 등록금 인하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해당 법인전입금은 건축기금 등에 쓰기로 용처를 정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원종 예산팀 부장은 “법인에 전입금을 요청할 때 미리 계획된 사항”이며 “학교시설 신축도 교육환경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한길 등특위장은 “미리 학생 측과 소통을 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건물 신설보다 등록금 부담 완화 등 학업에 집중할 환경을 만드는 게 학교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등록금 외 재원을 활용한 장학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등 기획예산처장은 “기부금과 같은 재원을 활용한다면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건 불가능해도 장학금은 신설할 수 있다”며 “학생지원부와도 장학금 신설을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학금의 구체적인 규모, 범위, 기준 등은 학생처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학생위원은 장학금 신설을 조건으로 등록금 동결에 전원 찬성했다.

연구등록생, 내용은 추후 합의키로

  대학원 연구등록생 제도는 도입 자체는 결정됐지만, 학교가 제안한 신설안은 학생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학원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는 이해해도 인상 폭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신설안에 따르면 2022년 2학기부터 논문심사를 준비하는 석·박사 수료생은 ‘연구등록생’으로 4학기를 의무 등록해 학기마다 수업료의 12%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석·박사 수료생이 매 학기 수업료의 2%를 내면 ‘수료연구생’으로 등록돼 연구를 지원받는 수료연구생 제도를 시행해왔다.

  학생들은 신설안에 제시된 등록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했다. 강태경(대학원·정치외교학과) 학생위원은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고, 4학기 의무등록 조건은 부당하다”며 내용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연구등록생 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종호 대학원 부원장은 “지원 규모가 커진 BK21 4단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대학원 전반의 성과가 필요하다”며 “연구등록생 제도도 그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등록금으로 대학원의 경쟁력이 커지면 대학원생에게 더 큰 수혜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끝에 양측은 연구등록생 제도는 도입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임서영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 폭에 비해 학교가 수혜로 내건 사업들이 부실하다”며 “2월 중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최낙준 기자 choigo@

사진 | 두경빈 기자 hayab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