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는 오늘의 시민"
청소년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는 오늘의 시민"
  • 맹근영 기자
  • 승인 2020.04.04 23: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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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 펼쳐나가는 청소년 단체들

참정권 위해 발로 뛰는 청소년들

선거권 없으면 정당 가입 불가능

“청소년도 우리 사회 구성원”

 

  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엔 새롭게 등장하는 얼굴들이 있다. 바로 만 18세 유권자들이다. 지난해 12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됐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기 전부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아수나로)’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연대)’는 꾸준히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2004년 청소년인권연구포럼으로 시작한 아수나로는 2006년 명칭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수나로 장은채 활동가는 20164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청소년 지지자들과 함께 왜 그 정당을 지지하는지 발언했다“‘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하는 불복종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촛불연대는 20179, 청소년 참정권 확보와 학생인권법·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됐다. 촛불연대 장주연 활동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호 0번 청소년행사를 기획했다. ‘기호 0번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요구를 담은 가상의 교육감 후보다. 학생 인권 보장과 입시경쟁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학생과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비판했다. 장주연 활동가는 정치를 통해 내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지자체에 입법안 제안하기도

  대한민국청소년의회(대청의)는 청소년들이 직접 가상의 의회를 구성하고 입법청원안을 구상하는 단체다. 200여 명의 청소년이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입법청원안을 작성한다. 이후 1년에 총 4번 있는 정기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만든 입법청원안을 심의·의결한다.

  정기 회의에서 통과한 입법청원안은 국회 등에 전달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청의는 117일 정의당청년본부-청소년특별위원회와 정책 협약식을 맺고 1년 동안 만든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전달했다. 11대 대청의 의장단으로 활동한 신가현 의원은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입법청원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놓치기 쉬운 부분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찾아내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신가현 의원이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신가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정책을 제안한 청소년도 있다.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평택시참여위원회(대표=신승예)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청소년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단체다. 대청의와 평택시참여위원회 모두에 소속된 박나림 의원은 201812월 평택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준비한 중고생 통학요금 감면 정책을 설명했다. 중고생 통학요금 감면 정책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 오후 4~6시 사이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이다. 박나림 의원은 소속 고등학교에 장거리 통학생이 많아 고민을 나누다 떠오른 정책이라며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제안을 귀담아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 신설하는 정당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정당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자체적으로 조직한 예비당원 협의체를 통해 정당 활동에 참여한다.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정식 당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21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허들은 정당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직접정치를 실현하고자 20174월 설립된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다. 예비당원제 폐지를 통해 청소년도 정식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허들의 목표다. 허들은 지난해 414청소년 예비당원 당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정당법 22조에 대한 헌법 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김찬우 조직국장은 청소년이 정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정당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일 정의당은 정당법 22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했다.

  미래통합당 대학생위원회 산하에는 청소년위원회가 6월 초 신설될 예정이다. 그 배경에는 미래통합당 예비당원 협의체인 청소년협의회의 노력이 있었다. 미래통합당 청소년협의회 오영택 대표는 문재인 규탄 장외투쟁’, ‘조국 반대 장외투쟁등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 6차례 참석했다. 오영택 대표는 집회에서 당 대표·국회의원 등을 만나 직접 당내 청소년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더불어청소년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했다. 당의 공식 단체는 아니었지만, 지속해서 당내 청소년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활동했다. 2018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장경태 청년위원장과 함께 청소년 당원제를 놓고 세미나를 개최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그해 12월 전국청년위원회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전국대학생위원회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했다. 더불어청소년 이정인 위원장은 이전에 청소년들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던 많은 정치인이 이제는 만 18세 유권자의 표심 때문이라도 먼저 청소년들을 찾는다고 말했다.

 

성인과 동등한 정치참여 원한다

  촛불연대, 대청의 소속 위원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인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촛불연대는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 공약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00년 이후 출생 청소년 1848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청소년참정권, 청소년인권 각각의 분야에서 선호하는 공약을 물었다.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촛불 연대는
청소년이 원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원한 청소년참정권 관련 공약은 65.7%가 응답한 선거운동의 자유보장이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였다. 설문조사를 기획한 촛불연대 피아활동가는 청소년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목소리를 모으고 싶었다많은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더불어청소년 이정인 위원장은 사회가 청소년을 내일의 시민으로 규정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은 배제됐다기성 정치권은 청소년들이 오늘을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청의 이윤서 의원은 청소년들도 교복 입은 시민이라며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의제를 논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 달라고 말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도 늘어났다.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맹근영 기자 mang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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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짜장 2020-04-21 12:26:14
학생인권 보장과 입시경쟁 완화ㅠㅠ너무너무 좋은 공약이다 같은 시민이고 국민인데 선거운동 하는게 금지라니?? 선거운동도 안돼, 선거에 나가는것도 안돼, 그런게 어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