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 사명 실현하겠다

청년문제 여전히 ‘레토릭’에 불과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성북구청장을 두 번 역임했다. 구청장 재임 전후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민정비서관 생활을 마치고 성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로 다시 성북에 돌아왔다. 김영배 후보자는 “성북구의 낙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코로나 사태 속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북구(갑)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각오의 한 말씀 부탁한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인간의 탐욕과 양극화의 덫이 인류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에 새로운 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여받았던 사명을 촛불국회를 만듦으로써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다. 양극화의 덫을 해결하고 촛불혁명의 사명을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서 있기에 도전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의사결정이다. 다수의 의사를 형성하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기에 소통과 공감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공감은 결국 ‘무엇을 위하냐’고 하는 목적을 공유할 때 생긴다. 물질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 생활 SO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성북구에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는 무엇인가

  “성북구는 역사문화도시이자 교육도시다. 고즈넉하고 품격 있지만, 한편으론 인프라가 낡기도 했다. 현재 성북구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는 경전철이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구축계획을 발표한 강북횡단선의 조기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게 체육시설과 주차장이다. 서울은 지나치게 자동차 공급량이 많아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지가 확보된 공공요지를 중심으로 체육관과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21대 국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의제는 무엇인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이 통제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다. 정치인들 끼리끼리 하는 정치에 가깝다. 국민이 통제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세 가지를 묶어 3법 패키지를 제안할 생각이다.

  두 번째 중요 의제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다. 코로나의 급속한 전파를 막지 못한 이유는 각 나라의 정부가 시장소득의 양극화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공인프라가 지나치게 작은 셈이다. 시장소득이 양극화되면, 돈 없는 사람은 소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결국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진다. 돈이 한쪽에 쏠려 순환하지 않아 공동체를 돌보지 못하는 거다. 한국도 양극화 지수가 높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핵심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 고려대 기숙사 수용률은 약 10%다. 대학생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청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임대주택의 비율이 적어도 10%는 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약 6.7%이다) 청년은 주거만 안정되면 인생개척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청년은 도전하는 존재인데, 도전의 기초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거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는 공공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대학에서도 좀 더 의지를 갖추고 기숙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 시민과의 연계를 통한 공유 주택을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볼 계획이다.”

- 현 정치구도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나

  “청년기본법이 없다. 청년이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청년기본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주무 부처가 정해진다. 지금은 청년 관련 문제가 생겨도 주관할 부서가 없다. 공적 책임이 없다는 소리다. 공적으로 청년문제가 제도화되는 게 옳다. 그게 청년문제를 출발하는 기본이다.”

- 청년정치의 주체가 청년이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노동 정치도 꼭 노동자 출신이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다. 청년을 주제로 내세우는 정당 혹은 정치세력이 존재하면 된다. 물론, 문제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당사자다. 청년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건 중요한 도전이다. 다만, 그것이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정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기성정치에서 이러한 게 잘 안 되는 이유도 청년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중장년층 중심의 강고한 기득권이 그대로 드러났다. 청년 문제는 아직 ‘레토릭’에 불과하다.”

- 지역 유권자와 고대생에게 한마디 한다면

  “자랑스러운 고려대 동문과 성북구민 여러분. 저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86학번 김영배입니다. 고대정신은 늘 시대와 역사 앞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롭다는것은 정의를 위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갖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고려대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저 역시도 고려대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번 성북구(갑) 후보로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박성수 시사부장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