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놓고 30일 3차 면담
등록금 반환 놓고 30일 3차 면담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7.25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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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면담 진전 없어

일부 대학, 등록금 반환 나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3일 등록금TF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학기 등록금 반환을 둘러싸고 학교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등록금반환 TF)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자 간 면담이 두 차례 이뤄졌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0일 세 번째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학교와 등록금반환 TF는 등록금 반환을 놓고 입장 차만 확인했다. 반환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TF1학기 교비회계변동내역 브리핑을 요청했으나, 학교는 82주차가 넘어서야 브리핑이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다. 예산팀 분석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후 22일 한차례 면담이 진행됐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면담에 참여한 박용준 학생지원부 과장은 등록금 반환 사안을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일괄적 반환보다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방식으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측은 본교의 행정 처리속도를 비판했다. 등록금반환 TF 소속 최한길 ‘2020 등록금공동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반환을 결정한 학교의 경우, 이미 1학기 교비회계를 공개하고 학생 측과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8월 둘째 주에 추산이 끝난다는 본교의 행정 처리 속도가 타교보다 유난히 느리다고 말했다.

 

16일 본관 앞에서 시위중인 이종욱(문과대 철학19) 씨

 

  건국대, 한성대 등의 일부 대학은 앞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지었다.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10% 이하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조달했다. 한성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 단국대의 경우, 2월부터 절감한 행정비용과 미사용된 예산, 기부금 등을 활용해 등록금의 10%를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진척되지 않는 논의와는 별개로, 등록금 반환의 당위성을 두고선 학생사회 내 의견은 편차가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신중론에 가까운 의견을 내놨다. 아직 교비회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회장=서유리)“TF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30여만 원을 나눠준다고 불만이 해소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vanilla@

사진박상곤·이윤 기자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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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옥 2020-07-29 21:47:29
이정우기자님 앞으로도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