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 공백 메워줄 손길이 시급하다
[사설] 돌봄 공백 메워줄 손길이 시급하다
  • 고대신문
  • 승인 2020.09.2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나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학교의 긴급돌봄은 허물어졌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집행력이 부족했고, 한부모 가정의 엄마는 가난에 지쳐 아이들을 방임해왔다. 언택트가 강조되는 사이, 그나마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되던 사회적 돌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서 아동끼리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동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학교의 긴급돌봄 시스템은 마치는 시간까지 보호자가 와야 한다. 그렇기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부모들은 긴급돌봄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학원이나 사설 기관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렇게 확대되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맞벌이 부모들 중에선 휴업이나 퇴사마저 고려하고 있다. 정부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했다지만, 실제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35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식사비를 지원받고 있고, 이러한 식사비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더욱이 대상 아동의 학년에 따라, 먹는 식사의 요일과 끼니에 따라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제각각 나뉘어져 있다. 아동의 돌봄을 위한 정책과 재정여건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10월 파업마저 예고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가 돌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복지부가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 공백 등을 점검한다고 나섰다. 그렇지만, 점검하며 숫자만 헤아리기엔 코로나로 인한 아동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져 있다. 정부 지원과 사회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가정과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방임을 해결해야만 한다.

  아동돌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정책당국이 사람의 손길을 아동에게 닿도록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나 코로나를 이유로 역할에 소극적이거나 폐쇄로 일관하는 공공기관과 영역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금번 초등학생 형제의 비극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