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송정현 기자
  • 승인 2021.04.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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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청년이 묻다

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로만 따지면 1년짜리 시장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는 민심을 확인하고 향후 제20대 대선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인터뷰하고 이들 공약을 점검했다.

 

주택,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경제, “서울 시민 모두에 디지털화폐 10만 원”

복지, “한 곳에서 종합치료,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

 

<도시·주택>

-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조성 계획은

  “청년과 1~2인 가구, 여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 ‘청신호’와 같이 토지임대부 3만 5000호, 지분적립형 3만 5000호, 공공임대로 9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과 21개 혁신성장 클러스터 중심으로 업무와 주거 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 이동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높이겠다.”

 

- 공급 확대 외에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소위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라고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층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 공공자금과 민간의 사회투자기금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의원회관을 청년창업주거지로, 소통관은 창업 허브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허브로 조성해‘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에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고, 의원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청년창업주거지, 벤처창업혁신허브, 아이디어거래소와 데이터거래소 등으로 만들겠다. 청년들의 반짝이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상시적으로 등록, 공유, 거래, 투자되도록 지원하겠다.”

 

- 수직정원 건설은 국내외에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다. 중국 쓰촨성 수직정원 아파트는 입주율이 10% 미만으로 실패했고, 일본 후쿠오카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사례는 도시 규모, 구조 면에서 서울과 차이가 크다

  “중국의 사례는 쓰촨성 지역이 일조량이 부족하고 무더운 기후로 비유가 적당치 않다. 반면에 이탈리아 밀라노의 ‘수직숲 도시(Bosco Vertical)’는 2014년 완공 이래 현재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다. 공기정화, 냉난방에너지 절약, 소음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많은 효과도 증명됐다.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는 워싱턴 DC 옆 버지니아는 서울과 기후가 비슷하다. 수직정원도시는 여러 버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버전으로는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경제성과 효용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일자리>

-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추진을 주장했다. 연령대가 높은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디지털 지원단’을 만들어 온라인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온라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를 기반으로 구독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디지털 화폐‘KS-코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재난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하는 디지털 화폐다. 재난지원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 서울 디지털화폐로 지급하면 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다. 이후 행정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재난위로금 지급이 방역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프라 구축 시행착오도 고려해 사용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 서울시 보편적 재난위로금은 결국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세금을 돌려드리면서 서울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만드는 마중물로 쓴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재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주 4.5일제 확립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주 4.5일제는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산하기관은 교통 및 안전 업무가 중심이다보니 노동강도가 센 야간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다. 우선 서울시 산하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노력하겠다.”

 

<의료·복지>

- 19~29세 청년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약속했는데, 기본소득 대신 기본자산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또 젊은 세대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빚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투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본소득개념보다는 기본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다. 청년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창업 단계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 30세부터 40세까지 원금을 갚으면 이자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서울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없다.”

 

- 민영 의료기관에서 외면하는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상급 종합병원화는 장기적인 복지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시설의 부족을 실감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장애인·어르신들을 위해 ‘원스톱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해 21분 생활권 내에서 생활필수의료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 환자가 의사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종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개념이다. 21분 생활권 내 주민들을 1차 의료와 연계해 동네병원, 약국이 동네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 환자의 불편을 덜겠다.”

 

- 여성기업 의무구매 비율제도 등 여성정책의 구체적 운영방침이 궁금하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의 여성들에게는 많은 유리천장이 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있다.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기업 의무구매비율 제도를 확대해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글|송정현 기자 lipton@

사진제공|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인포그래픽|정채린 기자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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