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속 규제’ 정리로 빠른 주택 공급”
“‘서랍 속 규제’ 정리로 빠른 주택 공급”
  • 이정우 사회부장
  • 승인 2021.04.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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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청년이 묻다

②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로만 따지면 1년짜리 시장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는 민심을 확인하고 향후 제20대 대선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인터뷰하고 이들 공약을 점검했다.

 

청년, “자산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지원”

주택, “공공분양주택에 ‘청년 할당제’ 도입 협의”

돌봄, “남성과 여성의 성별 영역 아닌 국가와 사회 책임 강화 구상”

 

<일자리·경제>

- 정부는 이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지원, 청년동행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행 정책과 오세훈 후보 공약의 차별점은

  “경제적 지원은 일회성이지만, 공부해서 취득한 것은 평생 간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돈을 벌고, 자산을 형성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 영테크’ 공약이 그 예다.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다. 요즘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금융문맹’도 많다.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

  ‘청년 몽땅 정보통’의 경우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시스템이 알아서 제공해주는 지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재산권 손실을 막기 위한 주거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해 서울형 기업을 인증한다고 했는데,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이나 보수가 좋은 대기업으로 몰리는 취업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어려운 문제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보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로선 워라밸에 앞서 일자리 확보가 더 시급한 문제다. 워라밸은 더디게나마 나아지는 중인데, 실업난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결국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서울형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수요자가 과감하게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실제 ‘소득’ 수준의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알려졌는데,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보장할 계획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 지급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 원)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하후상박으로 사회 형평성과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

-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를 완화해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신규 주택에 입주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다.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 등의 규제개혁은 도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률을 높혀 더 많은 주거, 상업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모아주택 공급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분 주택은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청년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 분양주택의 청년 가구 공급을 위해 ‘청년 할당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그 대상도 연간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궁금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도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 대해 월 20만 원의 월세(최대 10개월)를 지원하지만, 수혜 대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수혜 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는데,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매입임대사업의 경우도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 대상을 대학생으로 둔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서랍 속 규제’를 정리해 주택 개발 토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법과 시행령에 없는 일종의 서울시 방침이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한 ‘7층 규제’와 한강변 아파트 건축 시 35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한강변 35층 규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랍 속 규제’들을 완화하면 주택 건축 경제성이 높아지고, 공급도 따라서 늘어난다. 현재로서 가장 빠른 주택공급 방법이다.”

 

-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은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는 정책이다. 임대료 지급이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토지이용권을 정부기관에 선뜻 건네기 어려울 텐데

  “상생 주택은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제도다. 민간의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고 국민들에게 공급한다. 이미 강남, 마곡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사례가 있다. 분양가격에서 토지 부분이 제외된 만큼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주는 수십 년에 걸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세금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이 수반된다면 소유주도 토지이용권을 건네주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대학생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학가에서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되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여성 공약>

- 남성 육아 휴직제 등 여성과 남성이 함께 돌봄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는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공약에서 구상하는 ‘돌봄 서울’의 기본가치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영역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다. 이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물론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균형 있게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확대 등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 공약 대부분이 여성 안전이나 직관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성평등 조직 문화 마련 등 근본적인 젠더 이슈에 대한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이 된다면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관행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심기 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반드시 없애겠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차별과 함께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가정 내 성차별도 심화되고 있다.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도 꼭 마련하겠다.”

 

  *심기 노동- 상사의 기분을 살피는 등의 ‘사적 수발’을 의미하며 여성 하급자가 심기 노동을 맡는 관행은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지적되고 있다.

 

글|이정우 기자 vanilla@

사진제공|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인포그래픽|정채린 기자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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