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필요성 공론화는 조직 가치 재확립에 긍정적
[민주광장] 필요성 공론화는 조직 가치 재확립에 긍정적
  • 고대신문
  • 승인 2021.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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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통일부 존치: 고려대 정치외교학회 POLITIKA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 폐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인사들과 야당 인사들까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통일부의 존치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다. 물론, 당시에도 통일부가 가진 상징성을 이유로 존치되었다. 하지만, 정부를 새롭게 조직하는 데 있어 특정 부처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은 조직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최근 제기된 통일부의 운영에 관한 논란은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통일부의 기능 변화 및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그동안 북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의 경향을 들 수 있다. 물론, 통일부는 이름에서도 나타나 듯, 북한의 시각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정권의 부조리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1월, 통일부는 자신들이 제작한 카드 뉴스에서 북한의 강제노동을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으로 왜곡했다. 이같이 통일부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미화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려면 통일부의 재조직화가 필수적이다. 통일부는 통일이 북한의 범죄를 옹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 자국의 악행에 반성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것도 통일부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통일부는 국방부가 담당할 수 있는 정치군사분석과, 기획재정부가 관할할 수 있는 경제사회분석과 등의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업무를 통일부가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의 근본적 원인은 통일부에 통일에 관한 재정, 군사, 문화, 사회 등의 모든 업무를 하게 만든 중앙 정부의 실책이 크다. 이에 다른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는 일원화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처럼 통일부가 조직에 부여된 목표, 강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국회, 시민단체가 감시해 통일부의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태현(정경대 행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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