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글로벌 연대 등

현시점의 정치·사회적 과제 점검

   한국정치학회(회장=김남국 교수)가 지난 18일부터 사흘에 걸쳐 ‘제8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 SK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총 11개 세션, 118개의 패널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학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개회식은 18일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회장, 정진택 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남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감염병 예방 정책이 인정받고 있지만, 공정한 백신 분배와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대응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학술대회가 답보 상태인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후 SK미래관 513호에서 박홍규(정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행 아래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민주주의’ 패널이 시작됐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민병원(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 국제사회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적 연대 개념은 다양성과 연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시국에 공산주의적 연대가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설명했다. 공산주의적 연대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동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순수 공산주의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그는 권위주의적 공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기존 국민국가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대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SK미래관 511호에서는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패널이 진행됐다. 여현철(국민대 교양대학) 교수는 발표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일관성이 없는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소통과 협력을 가로막는다”며 “국제 이슈에 민감한 중앙정부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관계에 주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새로운 남북교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나용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상적인 남북교류협력 구조를 자전거에 빗대 교류협력의 주체인 중앙정부를 앞바퀴, 지방자치단체를 뒷바퀴, 민간단체를 자전거 부품에 비유했다. 중앙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및 북측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며, 민간단체는 직접 북과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용우 연구위원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3가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20일 SK미래관 513호에서는 ‘소수자의 정치대표성과 선거’ 패널이 진행됐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권 대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온정적 측면으로 나눠 각각이 여성 할당제에 반응하는 양상을 설명했다. 그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는 여성들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의원 여성 할당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형진 박사가 ‘차이의 정치 입장에서의 소수자를 위한 비례대표할당제에 대한 규범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안 박사는 뇌성마비 1급으로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컴퓨터 음성을 이용했다. 그는 장애로 인한 차별은 “전통적인 정의론 규범 자체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게 불평등하기 때문”이라며 “차이의 정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차이의 정치는 차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적 논의구조를 통해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 정당을 압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