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아프간 난민을 왜 신경 써야 하나요?”
[민주광장] “아프간 난민을 왜 신경 써야 하나요?”
  • 고대신문
  • 승인 2021.09.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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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아프간 조력자 수용: 고려대 인문과학분과 한국사회연구회

  난민은 우리 지구촌 사회의 ‘약자 중의 약자’이다. 여성·아동·장애인·성 소수자 등과 비교할 때, 불안과 박해를 피해 타국으로 떠났다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어 있다.

  작전명 ‘미라클’, 지난 8월 26일 인천공항에 아프간 현지인 377명을 태운 한국군 수송기가 도착했다. 미군 철수 이후 탈레반은 다시 아프간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했다. 그 결과 아프간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통제를 받게 되었고, 특히 여성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더욱이 외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은 현지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고,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은 조력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을 데려오려고 작전을 수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외 정세와 달리, 국내 여론은 아프간 조력자 수용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기실 ‘힘든 시국에 난민을 받느냐, 난민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등의 반론이 존재한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는 찬반 대립이 더욱 극심했다. 하지만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용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들은 주로 의사, 간호사, IT전문가, 통역, 강사, 행정 등 전문 인력으로 신원이 검증된 아프간인들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을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 1.1%에 불과하다. 설령 난민으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난민에 대한 빈약한 지원과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바다에 침몰하는 배가 있다고 하자. 구조 이후의 지원이나 보살핌을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탑승객들을 구해서 육지로 데려오는 것은 범인류의 기본 도리이다.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육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돕자고 말할 수 있을까. 약자들에 대한 도움은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아프간 조력자 수용이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가 난민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포용적 태도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유명환(문과대 사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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