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규제를 풀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하에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정부는 가계부채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아 대출 규제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LTV), 상환능력평가 규제(DSR), 신용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등이 있다. 모두 주택 구매 시 은행에의 개개인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들이다.

  그러나 이는 첫째, 근원적 문제 회피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26번의 대출 규제에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난 심화를 야기했다. 주택 공급 부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실패, 그리고 저금리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로 시장을 통제한 결과 정작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부채 급증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본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전셋값 오름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반전세화, 월세화가 진행될 수 있고 금융 회사에서의 대출이 막히면 위험이 극도로 커지는 비제도권 금융으로 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출 규제는 정부가 해결하고자 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 오히려 10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시황에 따르면 집값 하락은커녕 6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에의 타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규제를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진행한 결과이기도 하다.

  투기성 및 불필요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기에 자산보유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 맞춰야 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일괄적인 보증한도 축소보다 임대인의 보유자산과 부채 현황을 고려한 차등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자금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위해 점진적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갑자기 규제기준을 높여버린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불만을 산 것을 고려한다면 규제를 줄여나가는 등의 노력으로 실수요자들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 물가 상승세와 대출 증가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한 관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효과성이 떨어지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높이는 대출 규제보다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연재(문과대 사학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