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외교 문제가 아닌 기업의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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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신문
  • 승인 2021.11.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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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요소수 품귀현상: 고려대 인문과학분과 한국사회연구회

  연일 요소수 대란이 일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 부착되는 환경저감장치에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수의 수급부족으로 한국의 외교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은 외교로 6개월 치의 요소수 분량을 확보했지만 그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는다.

  98%에 달하는 요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호주와의 무역분쟁으로 석탄수급이 부족해져 중국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산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요소의 생산이 줄었고 한국의 수입량이 줄었다. 원료가 부족해지자 요소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이 상황에 한국에 외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소수는 단순한 산업으로, 많은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탄생한 방법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생기기 전에 기업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요소를 사용했고 이것이 급기야 98%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많은 나라 중에서도 가깝고 싼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나서서 여러 국가와 외교를 통해 해당 기업들을 도운 것이다. 요소 부족 사태가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속에서 일어났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대란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이에 대비해야 했던 기업이 미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정부에 그 문제를 떠넘긴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수입창구의 다변화를 촉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정부가 시장에 간섭해서 이윤이 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교란 행위와도 같다. 따라서 이를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외교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도왔고 그들에 대한 비판을 떠안았다. 이번 요소수 대란은 정부의 외교 문제가 아닌, 기업의 실책이다.

 

박영준(자전 경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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