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기본주택 일부 청년 우선 배정

복지, 교육·취업 준비 부담 줄여

성 평등, 고용 차별 대응책 마련

  청년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투어를 시작했다. 전국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청년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해 청년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청문이답’ 시간을 갖는 등 적극적인 청년 공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청년 정책을 정리해봤다.

  청년에서 시작하는 ‘기본시리즈’

  이재명 후보는 핵심 공약인 ‘기본시리즈’를 청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시리즈를 이루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공약 모두 청년에게 우선권 및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기본소득의 경우,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19세부터 30세까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주택 공약 역시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한다. 이재명 후보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내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중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정의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 주택’이다. 그는 청년주택 '장안생활' 방문 간담회에서 “청년 세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며 “기본주택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배정하겠다”고 전했다.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기본금융 정책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약은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자산이 없고, 소득이 불확실한 청년기의 특성상 청년들의 금융 문턱이 높다”며 “이들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2030 청년에서 기본대출을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초년생 대상 지원 늘릴 것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약’이 대표적이다. 해당 공약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건별로 이자를 계산한 후, 대상자의 개인계좌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는 방식이다.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약속했다. 현재는 수강하는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내지만, 해당 공약은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에서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은 취업준비 지원에 대한 정책으로도 이어진다. 이재명 후보는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해, 생애 한 번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은 진로가 변해도 이직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월 5일, 이 후보는 청년정책공약 1차발표에서 “국가는 불안전한 안전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호 공약인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역시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과 사진 촬영 지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의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SNS를 통해 발표했다. 청년 면접수당 지급 역시 강조된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의 경우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또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30 여성 겨냥한 공약도

  지난 16일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2030 여성’ 표심 공략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양육, 성범죄, 고용평등, 건강권 분야의 공약을 약속했다. 먼저 양육 분야에서 이 후보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도입을 내세웠다. 이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 평등과 관련해서는 고용평등업무 총괄전담부서를 만들어 고용영역 차별에 대응하고, 채용 성차별 신고 발생 시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글 | 송다영·이승빈·진서연·유승하 기자 press@

인포그래픽 | 송원경 기자 bi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