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의 정당성 부여해

대내외적 의미 도출 필요

  본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센터장=이정남 교수, 아연)가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를 통해서 본 시진핑 정권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주최했다. 26일 아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는 줌(Zoom)으로 송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역사결의’가 시진핑 정권의 미래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했다. 역사결의란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택하는 역사적인 문건으로, 역사결의 채택은 시대를 구분 짓는 일대 사건이다. 역사상 세 번째인 이번 역사 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이다.

  주장환(한신대 중국학과) 교수는 ‘제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평가와 전망’을 발표했다. 주 교수는 시진핑 정권의 ‘승리의 자축주’라는 관점과 부족한 부분을 위한 ‘마지막 펀치’라는 관점으로 나눠 역사결의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어 시진핑 정권의 전망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정남 아연 중국연구센터장의 ‘중국공산당 6중전회와 ‘신시대’ 중국정치의 향배’ 발표가 진행됐다. 그는 “역사결의 도출은 시진핑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당성, 합법성, 필요성 강화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 100년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장기집권의 정당화로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정치, 경제, 사회 측면으로 설명하고 중국의 과제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균형점을 찾아 융합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왕윤종(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왕 교수는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가능성과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당내의 핵심 지위가 확립됐음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점은 핵심의 의미가 반드시 시진핑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중국 정치에 모호성이 있기에 정확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의 애국 민족주의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식 공산주의가 대외 정책과 미·중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