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폐지, 3선 제한 ··· “‘기회의 나라’ 만들 것”
행시 폐지, 3선 제한 ··· “‘기회의 나라’ 만들 것”
  • 김선규·엄선영 기자
  • 승인 2021.1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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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 공약 정리

  대선을 90여 일 앞둔 지금,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대선 예비후보는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사회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김동연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을 정리했다.

 

본지에서는 4일까지 발표된 김동연 후보의 1호~5호 공약을 정리했다.
본지에서는 4일까지 발표된 김동연 후보의 1호~5호 공약을 정리했다.

  “공무원·권력구조 개편할 것”

  김동연 후보는 1호 공약 발표에서 공무원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공무원 20% 감축 △공공기관 일몰제 △5급 행정고시 폐지 △사회적 약자 할당제 등이다. 공무원 유지에 드는 비용을 청년과 일자리에 투입하고,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혁도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게 정치개혁”이라며 대통령과 비서진이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청와대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국회의 총리 추천 및 선출권을 보장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거대양당의 특권 중 하나인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을 지급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치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회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권을 없애겠다”며 △면책특권 폐지 △중위소득의 1.5배로 국회의원 보수 제한 △보좌관 수 축소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개혁과 균형발전 공약도

  지난 23일 김동연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대출,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5년 이상 보유 또는 10년 이상 거주 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5억으로 인상한다. 동시에 다주택자의 12억 이상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가구당 주택 수에 따른 규제의 차별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 ‘올인’ 구조를 타파하겠다며 균형 발전을 위한 ‘5개 서울 만들기’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지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단순한 행정 기능의 이전이 아니라 경제·산업·교육·의료·문화가 통합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크게 확대하는 ‘재정연방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균형으로 노리는 인재균형

  김동연 후보는 ‘인재균형’을 위해 지방의 국·공립대학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중 대한민국처럼 소위 ‘상위권’ 대학이 수도에 집중된 나라는 없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소재 사립대가 지방으로 이전할 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특례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효과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내신 성적 위주의 수시 전형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수능 2회 실시 후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장기 목표는 ‘대학 교육의 자율화’다. 이를 위해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전면 개편을 약속하고, 국·공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학과 설치,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되,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을 위한 퇴로도 마련할 예정이다.

 

글 | 김선규·엄선영 기자 press@

인포그래픽 | 유보민 기자 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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