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푼돈 받아서 어디쓰나”

“성별 갈등 낳은 여가부 개편은 필연적”

후보 이미지 위한 입시 개혁 반대

 

 

  D-44, 향후 5년의 행방을 결정지을 2022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청년층이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로 떠오르며 대선주자들은 각자의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선대위에 청년 인사를 등용했다. 이러한 행보에 청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청년이 원하는 진짜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박선웅(문과대 국문21) 씨
박영준(자전 경제20) 씨
서예인(보과대 보건정책20) 씨
안준현(정경대 정외17) 씨
이비환(정경대 경제19) 씨
임수호(문과대 사회20) 씨
정대영(정경대 정외18) 씨

 

-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선웅 | “기본 시리즈의 핵심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9조가 필요합니다. 후보 측은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정부 재원을 아껴 증세 없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앞선 두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실패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 복지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9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준현 | “첨언하자면,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월 8만 원 푼돈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자체 내에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과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는 사회주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서예인 | “재원 확보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기본 시리즈를 제시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무책임하지 않나요? 복지병을 유발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수호 | “기본소득을 굳이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재용 회장 아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술 발전에 따라 육체노동이 기계로 대체된다면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 윤석열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교하자면

  정대영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도약보장금은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기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합리적인 것 같네요.”

  박선웅 | “보편적 복지가 등장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선별 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들고, 앞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그저 청년의 인기를 끌기 위한 공약처럼 느껴집니다.”

  박영준 |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윤석열 후보는 실현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약이 급조된 게 느껴지죠. 선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더 좋긴 하겠네요.”

  임수호 | “청년도약보장금은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만 지급합니다. 이 정도로 청년 도약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월 50만 원 이상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해 공적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박선웅 | “2055년엔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안 후보의 말은 사실 듣기 싫은 얘기죠. 그러나 거대정당 후보들의 사탕 발린 공약보다 현실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줄일 때 생기는 반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수호 | “저는 대선 후보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죠. 그는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수령권을 우선 보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며 국민을 갈라치지 않았다는 점, 그들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으로 몰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청년우선배정을 주장했다

  임수호 |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머물 공간이 없으니까요. 공공임대주택이 전세처럼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안준현 |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 청년들에 제공되면 우리야 좋죠. 그런데 지금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옆 동네 공릉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섰을 때 교통량이 증가한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른다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을 설득할 수단이 필요하겠죠. 또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부지가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현실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대영 | “덧붙여,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이 이뤄져야 하겠죠. 공공임대주택의 방음이 문제 되기도 했었고 부실공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위치는 물론이고 좋은 주택의 요소를 세밀하게 신경 써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만족할 수 있는 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와 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공약은

  박선웅 | “윤석열 후보는 여러 복지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구수 감소나 쌓여가는 국채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현재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면 재원에 구멍이 생길 텐데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보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대영 |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종부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이유로 종부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보유세, 거래세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합하면 실질적 과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만약 종부세가 더 오르면 다주택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올려 발생한 손해를 메꿀 거예요. 결국 피해 보는 건 임차인이 되겠죠. 이중과세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준현 | “다주택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꾼들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겠지만, 실거주 중이거나 자녀에 물려 줄 집을 마련하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는 마녀사냥에 가깝습니다.”

 

- 안철수 후보는 청년 내집 마련을 위한 45년 초장기 모기지를 공약했다

  임수호 | “실거주를 위한 집 한 채 마련에 충분히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45년이 워낙 긴 시간이어서 빚을 갚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이죠. 변수가 생겼을 때 모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대영 | “우려하시는 바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모기지를 은행에서 난발했기 때문입니다. 안후보의 정책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에 한정해 모기지를 제공하고, 은행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후보가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을 강화할 것이라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안준현 |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있죠. 물론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호 | “앞서 말씀하신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해 해당 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저와 같은 실제 지역 출신 청년들을 포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대영 | “‘지역출신 지원자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단순히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출신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 거주기간과 같은 새로운 선정기준이 필요하겠네요.”

 

- 윤석열 후보는 정시 비율의 확대를, 안철수 후보는 수시 전면 폐지·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안준현 | “정시 비율이 100%였던 시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만으로는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시 전형이 생겼죠. 대학에서도 성적 맞춰 진학한 학생보다는 전공에 적합한 학생을 원합니다. 수시를 아예 폐지하기보다 수능 2회 실시 등으로 정시 비율을 점차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부활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행하더라도 로스쿨과 병행해야지 사법시험만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임수호 | “동의합니다. 정시 전형에도 공정성 문제가 틀림없이 존재하죠. 잘 갖춰진 교육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의 92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의 92점은 다르지 않습니까. 정시는 이를 똑같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합니다. 수시와 정시를 이분법으로 나누기보다는 정시 과정에 수능 서술형 문항이나 자기소개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박선웅 |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사건까지.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수시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비율은 줄여야 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로스쿨은 대학원이기에 대학생만을 선발하고, 로스쿨 입시에서 학벌은 암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비환 | “후보들이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이미지 구축에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정시든 수시든 장단점이 있죠. 한 전형의 장점이나 단점만을 부각해 다른 하나를 배척하면 안 됩니다. ‘불공정 해소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급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 여성가족부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폐지와 이재명·안철수 후보의 개편 공약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선웅 | “사실 20대 남성으로서 여성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부처 자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개편은 필연적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인용하는 성 평등 격차를 보면 대한민국의 세계 순위는 2021년 기준 102위로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근거로 부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거꾸로 보면 스스로의 무능과 개편의 필요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위안부 관련 예산을 삭감했으며 미혼모 지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혼모 숫자를 조작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횡령에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방패로 삼고 있는 부처라 생각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처가 되려면 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수호 | “저는 여성 문제가 단순한 성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성 비율이 높은 직장에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경제 구조와 사회적 자본 등이 젠더 문제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죠. 젠더 문제를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부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예인 |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 같습니다.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요. 발언의 진실성이 의심됩니다. 다만 대안적 부서가 생긴다면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이름부터 남성의 반감을 삽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통계조작 의혹, 성별 갈등 조작 의혹, 문화산업 개입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신뢰를 잃은 부서가 진행하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합니다. 그간의 문제를 성찰하며 대안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안준현 | “모병제 논의는 밀리터리 포퓰리즘, ‘밀필리즘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모병제가 맞는 옷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미국은 적이 없고 돈이 많으며 전자전에 적합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군사 무기를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병제보다는 병사 월급 인상 공약처럼 군인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임수호 | “전문가들은 40~50만 정도의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약 6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저출산 등의 인구 문제로 이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작정 모병제를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현재의 군 체제를 개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예비군 인력.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병사 월급 인상은 이뤄져야 할 것 같네요.”

 

- 이번 대선에 바라는 정책이 있다면

  임수호 | “토론이 아닌 토의를 통해 후보들이 서로 화합하는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저출산, 양극화, 북한과의 통일 등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이 진짜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비환 | “재작년에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청년간병인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됐죠. 청년들은 학업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간병인을 따로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비를 부담하려면 하루에 거의 10만 원을 써야 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 간병 인력을 양성하고, 부양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줬으면 합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간호 인력도 부족한 탓에 간병 인력은 제대로 관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환자 모두를 돕기 위한 정책을 대선주자들이 고려해줬으면 합니다.”

  박선웅 |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서 8분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에 소득구간이 높게 산정돼도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방식이 개편돼야 합니다.”

 
글 | 류요셉·엄선영 기자 press@
사진 | 문도경 기자 dodo@
인포그래픽 | 김채연 기자 ice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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