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제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 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지칭한다. 
 

 
 

특정 이유로 국적국 떠난 사람

전 세계 난민은 약 1978만명



흔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막연한 의미의 난민과 국제법상의 난민의 개념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적국의 박해를 받거나 그것이 두려운 사람 혹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 소속된 특정 사회 집단을 이류로 피해를 받아 국적국을 떠난 사람이 국제법상의 진정한 난민”이라며 “이를 통해 볼 때 탈북자를 모두 난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정현정 UNHCR 서울사무소 실장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난민에 대한 국제 사회 관심의 시작은 지난 1951년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을 떠돌던 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UN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UNHCR의 2002년 난민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 세계의 난민은 약 1978만 명으로, 그 중 아시아에 882만 명, 유럽에 485만 명, 아프리카에 417만 명 등이 있다. 이 중 UN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은 1345만 정도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단 한 명이며, UN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mandate refugee, 위임난민)은 2002년 6월 현재 7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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