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해체 대학도 늘어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 아냐”
복무기간 단축은 찬반 엇갈려
학생군사교육단(ROTC)의 지원율이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ROTC는 초급장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대안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지원율 감소로 장교 확보 어려움
ROTC는 재학 중 군사훈련과 군사학 수업을 받아 졸업 후 소위 계급으로 임관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짧은 훈련으로 장교가 될 수 있어 지원율이 높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로 지원자 수와 임관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4년 6.1대1이었던 ROTC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4대1까지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지원율 감소가 심각하다. 2020년 1.53대1, 2021년 1.52대1이었던 경쟁률은 지난해 0.92대1에 불과했다. 지원자 수가 정원보다 적은 것이다. 심지어 수도권 ROTC의 선발률은 51%에 불과했다. ROTC 지원 이후 임관을 포기하는 후보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본교 학군단의 경우 63기(2025년 임관) 후보생은 5월 현재 12명, 64기(2026년 임관) 후보생은 4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자가 감소하자 많은 학군단이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지원자 감소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ROTC를 폐지하는 학교도 늘어났다. 2015년 대구교대, 부산교대를 비롯한 5개 교대에서 53기를 끝으로 학군단을 폐지했다. 2022년엔 춘천교대 학군단이 해체됐다.
임관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5399명이었던 임관자는 지난해 3739명까지 줄었다. ROTC는 70% 이상의 초급장교를 공급하고 있기에 장교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방부는 임관자 수가 줄어들자 3월 일괄 임관에서 학점을 채우지 못하거나, 휴학, 체력 기준 미달 등의 후보생에 대한 7월 임관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도포기자의 사병 입대 제도를 바꿔 후보생이 임관 포기를 막고자 한다. 임관을 포기하고 사병으로 입대하는 후보생은 학교를 다닌 기간에 따라 계급을 부여받기에 상병이나 병장으로 입대한다. 국방부는 ROTC 후보생의 계급 부여 기준을 ‘재학 기간’에서 ‘방학 중 훈련기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엔 중도포기자가 일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의무복무기간 단축 논의도
ROTC 지원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긴 복무기간이다. ROTC는 1961년 창설 당시 최초 2년에서 1968년 4개월 연장된 후 육군 기준 28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창단 당시에는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30개월, 1968년에는 36개월이었기에 ROTC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러나 1993년 ROTC와 병사의 복무기간이 역전되고 현재는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축소돼 복무기간의 이점이 사라졌다. 방학 동안 받는 훈련과 군사학 수업 등을 고려하면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학군장교의 80% 이상이 의무복무만 마치고 군을 떠나는 인원이기에 긴 복무기간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ROTC 미지망 대학생 19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7%의 대학생이 ROTC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 ‘복무기간’을 선택했다. 군사훈련과 취업준비는 각각 29%와 14%였다. 육군에서 복무 중인 류요셉(문과대 사회20) 씨는 “ROTC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병사 복무기간이 짧아져 육군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투사 입대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군 생활은 짧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강해져 더 이상 ROTC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ROTC중앙회 등은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주(동명대 학군단) 교수는 “ROTC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야 지원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효선(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도 “충원율을 높이고 사회기업과의 취업 연계 일정도 맞출 수 있기에 단축안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재학 중 훈련을 복무기간에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경대 ROTC 후보생 임수현(부경대 경제20) 씨는 “재학 중의 군사훈련이나 군사교육에는 불만이 없지만, 병사의 기초군사훈련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에 비해 재학 중 군사훈련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ROTC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역시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최근에는 여러 학군단에서 재학 중 받는 군사훈련을 교양관련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한편, 장교 수의 감축과 질적 하락을 이유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재규(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복무기간 단축은 부대를 줄이거나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 하기에 군사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식(용인대 군사학과) 교수는 “복무기간 단축은 장교의 질적 하락을 유발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인 개선 이뤄져야”
취업 시장에서의 불리함도 ROTC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다. 학교 재학 중 군사훈련을 받아 인턴, 연수 등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기 쉽지 않다. 휴학에도 제약이 있다. 질병, 가사사정, 교환학생, 유학 등의 사유로 1년 단위로 휴학이 가능하지만, 임관 일정상 한 학기 휴학은 불가능하다. 정기주 교수는 “휴학 허용 기준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장교 특별 채용이 줄어들었다. 장교로서의 리더십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병사 제대 후 스펙을 쌓는 것이 낫다는 평이다. 본교 ROTC를 중도 포기한 B씨는 “사병에 비해 취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늦어져 불리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병사 월급 인상 역시 ROTC 지원율에 영향을 줬다. ROTC는 과거 복무기간이 길더라도 사병에 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됐다. B씨는 “병사 월급이 인상된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학군단 장교의 장점도 더 이상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학금, 생활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효선 교수는 “초급간부가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및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군기(영남대 군사학과) 교수는 “공군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지원율이 높다”며 “복무기간을 줄인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직무의 전문성 보장, 처우개선, 봉급 인상 등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교 ROTC 교우회 정경영 사무총장은 “교우회 역시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과 취업준비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 | 조형준 기자 jun@
사진 | 고대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