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교육개방 요구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이 합쳐지면서 대학교육이 무한경쟁시장의 한가운데 놓였다. 다자간 무역협상체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따라 정부는 2003년 3월 교육 서비스 개방계획을 담은 제1차 양허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교육개방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 마련’을 이유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정원감축과 대학 통폐합, 학과 통합 등을 통해 소수 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0년까지 서울대, 울산대, 인천대 등의 국립대 특수 법인화 계획을 포함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 대학정원감축의 영향으로 올해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사상 최대인 18,486명이 줄었다. 국립대는 공주대-천안공대, 부산대-밀양대 등이 통합을 결정했고 사립대도 가천의대-가천길대, 고려대-고려대병설보건대 등이 통합돼 예외는 아니다. 일부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 본교와 이화여대에서는 단과대 통폐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경쟁력 강화안에 대해 많은 사회, 교육단체들은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상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3년 3월 정부의 제1차 양허안 제출 중단을 주장했고,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 등은 정부가 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