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으로 고시촌이 시끄럽다.

로스쿨은 법학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원이 일정한 시험을 통해 지망자를 뽑은 뒤 2~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전공과 관계없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고시에 매달리는 폐단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자기 전공을 마친 뒤 대학원에 진학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사법고시생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고급인력이 낭비됐다. 또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다. 로스쿨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법조인 양성 프로그램이다.

 오는 2008년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확정됐고 사법고시 폐지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신림동 고시학원을 비롯한 많은 고시학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신을 하고 있다. 고시학원들은 로스쿨 도입을 증가한 수요의 흡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사법고시보다 문턱이 낮아진 로스쿨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많은 고시학원들이 로스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미 로스쿨 강좌를 열어놓은 상태다.

 또한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각 대학의 경쟁도 치열하다. 법과대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 가운데 40여개 대학이 수천억 원을 들여 시설투자와 교수 임용에 나서고 있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기존 법과대 교수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학의 명성에도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대학들은 저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본교 역시 연면적 1100평 규모의 법학도서관을 신축해 로스쿨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고 아직까지 로스쿨 찬반 논란이 계속 있어 로스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불확실하다. 때문에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로스쿨을 대비하는 고시학원, 대학은 안개 속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