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BK21 사업 관련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초기 BK21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부터 일부 대학의 ‘나눠먹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등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결국 이 문제는 1999년 6월 강단과 연구실에 있어야 할 교수 1천 여명이 가두 시위를 하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했다. 참가교수들은 BK21 사업에 대해 “서울대 등 특정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졸속행정.”이라며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대학이 황폐화될 것이다.”라고 전망, 전면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던 것.
그러나 무엇보다 “BK21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은‘대학의 대형공장화’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학이 재벌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손호철 교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개개인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가 BK21사업으로 인해 대부분 대형화된 사실은 ‘다양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편, BK21 사업이 낙후된 우리 나라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활용된 처방전이었던 만큼 목표달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잔가지를 치료하기보다 나무의 근본적인 뿌리를 재건하는 것만이 현 BK21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손호철 교수의 말처럼 현 BK21사업의 전반적인 개혁은 불가피해보인다.
지난 달 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Brain Korea21), 이하 BK21 사업」 1차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BK21 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가 결과 총 122개 사업단 중, 인문사회 분야에서 서울대 2곳을 비롯한 숭실대, 충남대 등의 4개 사업단이 연구 실적 부실을 근거로 협약이 해지됐다. 지역육성대학분야에는 충남대가, 특화분야에는 중앙대 사업단이 내년 1학기까지 사업실적 정도에 따라 탈락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탈락’판정을 받았으며 서울대 등 76곳의 사업단은 2학기 지원될 사업비 중 10∼20%를 삭감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실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들 사업단은 지원금의 70% 이상을 연구비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등 자금의 용도 변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BK21 기금의 부당 집행은 대략 1100건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비, 호텔 숙식비, 답사비가 포함된다. 게다가 연구 주제와 관련없는 도서 구입, 인건비 중복 지급, 휴대폰 요금 지출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BK21 사업이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라는 사회적 불만의 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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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BK21 사업 관련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초기 BK21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부터 일부 대학의 ‘나눠먹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등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결국 이 문제는 1999년 6월 강단과 연구실에 있어야 할 교수 1천 여명이 가두 시위를 하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했다. 참가교수들은 BK21 사업에 대해 “서울대 등 특정대학만 집중 지원하는 졸속행정.”이라며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대학이 황폐화될 것이다.”라고 전망, 전면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던 것.
그러나 무엇보다 “BK21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은‘대학의 대형공장화’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학이 재벌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손호철 교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문의 효율성만을 중시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거, 개개인 교수들의 자유로운 연구가 BK21사업으로 인해 대부분 대형화된 사실은 ‘다양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편, BK21 사업이 낙후된 우리 나라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활용된 처방전이었던 만큼 목표달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잔가지를 치료하기보다 나무의 근본적인 뿌리를 재건하는 것만이 현 BK21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손호철 교수의 말처럼 현 BK21사업의 전반적인 개혁은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