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내용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국가기간시설·정보기술의 인프라와 기술개발 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성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중점을 둔 이유는 이것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의 불경기는 경기양극화에 있다. 수출과 외환보유고는 늘어가지만, 이것이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가계부채와 IMF 이후의 고용불안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서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 이러한 경기양극화의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이 불확실성과 불경기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이 소비하지 않는데 있다면 이를 타개(打開)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꼭 필요하다. IMF를 겪은 원인 중 하나는 국가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쟁국보다 많은 물류비용과 체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5·6공 시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건설은 파급효과 또한 크다. 벽돌과 시멘트 등 각종 자재비, 인부고용, 가구구매, 전기, 수도, 통신망 등을 떠올리면 쉽게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정책들이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고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발등의 불’인 서민경제침체, 이를 위해 불부터 끄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한나라당은 재정정책에 실효성이 없다 운운(云云)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없인 별다른 방법이 없다. 감세를 거론하지만, 그로 인한 실제 혜택은 대기업에 돌아갈 것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에게 감세가 얼마나 도움 되겠는가.

경기 양극화와 IMF 이후 중산층의 붕괴, 이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이들을 겨냥한 경기부양책을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반대한다. 그 속내는 무엇인가. 잘될지도 모른다는, 그로인해 상대적 당(黨) 지지도가 하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시기(猜忌)때문은 아닌가. 한나라 당의 어느 의원이 “경제가 잘되면 야당에 불리하다”라고 했다. 그게 진심이라면 한나라는 정권창출과 선거에만 관심 있는 당(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