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은 3만7000명이다. 최근 주한 미군은 해군과 공군을 늘리고 육군을 줄이는 개편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군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한 미군이 개편을 단행하면서까지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주한 미군을 통해, 아시아의 요충지인 한반도를 차지해,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며 주한 미군 주둔의 정치적 이유를 설명한다.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주한 미군이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적으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동북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의 존재 의의도 불명확해 진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안보라는 명목하에 군사력을 증대시키려고 할 것이다. 결국 아시아는 평화 공존보다는 군비 경쟁 속 새로운 냉전 체제로 접어들 수도 있는 관측이 중론이다.
이에 반해 주한 미군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 가톨릭대 교수 이삼성 씨는 “주한 미군이 존재함으로 한·중·일 삼국이 내정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동만(상지대 교양과) 교수는 “한반도가 주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 되어버렸다.”고 미군의 주둔을 비판했다.
미국의 중국, 일본 경제 위해 미군 한국 주둔
경제가치로 환산하기 힘든 주둠 피해 발생해
△실질적인 군사력
군사력의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주한 미군의 주둔을 찬성을 하는 입장도 상당수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한·미 연합적 성격이 강하고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없으면 정보·첨단무기 부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연구위원은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며 “그 동안 주한 미군의 존재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한국군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병력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의 병력은 북한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주한 미군의 철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경제적인 면에서 주한 미군 주둔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한다면, 5년여에 걸쳐 160억 달러의 국방비와 매년 20억 달러의 운영·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주한 미군이 주둔하면서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안도감, 주변국간의 군사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역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하는 역할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 꼽기도 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에 우호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주한 미군이 주둔해 전쟁 위험이 적다는 점을 세계에 알려 한국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반면에, 주한미군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직접 분담금으로 매년 약 4억달러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직간접 비용으로 총 3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군에 의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가 자행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씨는 “지난 10년 간 무기수입의 80% 이상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 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있었던 미선이·효순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군 범죄가 이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