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샌드위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시장개방이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되리라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그렇지만, 4월2일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에 쫓겨 국익을 손아귀의 모래처럼 잃어가는 현재의 협상과정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 FTA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문가 54인이 조사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채점표’에서 현재의 협상 내용과 과정에 대한 총점평균은 - 4.25(최하 -5)였다. 협상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주요 쟁점으로 뽑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농산물, 무역구제, 약가 등에서 미국측의 주장에 밀리고, 정부에서 이익분야로 자신한 섬유와 자동차 등에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FTA 협정은 단지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FTA협정은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협상내용을 두고 후손들과 미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FTA협상마저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선의와 명분을 앞세운 저지르기식의 일이 될까 두렵다. 이달 말경에 가서명 수준의 협정내용이 공개된다면, 비준을 담당한 국회가 이 사안만큼은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