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대학정보공시제도(이하 정보공시제)가 시행됐다. 정보공시제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대학들의 정보를 한 눈에 열람하면서 각 대학, 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또한 구하기 어렵던 대학가 정보를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어 정보공시제의 도입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연간 등록금 기재란에 한 학기의 등록금만 입력한 대학도, 담당자의 실수로 성적이 부풀려진 대학도 나타났다. 정보의 오기 차원을 넘어서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통계를 낸 일도 있었다. 예산 부분에선 대학원 포함 여부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기도 했으며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이 상당부분 의존하는 외부 장학금을 지표에서 제외해 대학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보공시제 시행 사흘 만에 새로운 등록금 순위를 작성하고, 장학금지급률의 경우는 폐쇄하기로 했다. 이 사태에 대해 교과부 측은 ‘일차적 책임은 대학에 있다’며 ‘대학이 공시하는 정보를 일일히 교과부가 점검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정보산출 기준을 정했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대학들의 정보가 공개되면 이는 자연스레 대학 평가로 이어진다. 정보공시제는 이런 측면에서 파급력 있는 제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행정 처리나 의견 수렴 과정은 졸속에 가까웠다. 교과부는 정보공시제를 시행하기 전에 대학 측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가 수합된 후엔 기재된 정보가 맞는지 다시금 확인시켜야 했다.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사례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글/ 김현영 기획·시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