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표심 이렇게 잡겠다
‘20대’ 표심 이렇게 잡겠다
  • 류인화 기자
  • 승인 2010.05.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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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총학&고대신문 공동기획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질의응답>

6·2 지방선거를 맞아 안암총학생회(회장=전지원)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본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고대신문과 안암총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한명숙, 지상욱, 노회찬, 석종현 서울시장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했고 한명숙, 지상욱, 석종현 후보로부터 답변서가 왔다. 세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20대 탈정치화 경향의 이유
한명숙 | ‘88만원 세대’인 20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취업을 위해 소위 ‘스펙 쌓기’에 열중하느라 다른 데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치권이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정치가 현재와 미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상욱 | 정치가 20대의 요구나 이해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석종현 | 과거와 달리 현재의 20대는 촛불집회 참여 같은 ‘자발적 참여’ 경험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대의 탈정치화 성향은 최근 사회·경제 변화에서 문제점을 찾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속에서 높아진 실업률과 취업문턱, 그리고 학생운동의 급격한 퇴조가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생 유권자를 정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한명숙 |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분명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과 후보들이 대안을 놓고 경쟁한다면, 대학생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지상욱 | 대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정당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중간 성격의 시스템을 만들어 피드백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더 많은 대학생이 정치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석종현 | 정치와 사회가 안정돼야 합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학생들이 비전과 희망을 갖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안심하고 준비하도록 정치인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토론의 장 마련도 필요합니다.

대학 등록금 정책
한명숙 | 민주당 선거공약으로 등록금 상한제 도입, 지방 국립대 무상등록금 실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연 5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상욱 | 등록금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등록금문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취업 후 학자금 융자제도 보완을 통한 학자금 부담 경감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종현 | 이 문제점을 저도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부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당선 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큰 틀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한명숙 | ‘대학생․청년 벤처펀드’를 조성해 기존 창업지원과 달리 창업-성장-성숙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신용을 보증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해외 지역전문가 1000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해외 봉사활동으로 축적한 현지경험은 외교와 해외 마케팅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이 1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도록 항공료, 체재경비(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발심사과정에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참여를 유도해, 프로그램 수행 뒤 실적과 경험에 따라 정규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디자이너, 작가, 소프트웨어개발자, 웹디자이너,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자, 공예기술자, 전통기능인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창조적 콘텐츠 개발자 40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지상욱 | 사회적 기업 1만개를 만들어 그 중 4000개를 청년과 여성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3%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종현 |  사회적 기업, 복합 콘텐츠 산업, 관광·문화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교통요금 할인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강변 순환 모노레일 건설과 영상산업과 IT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아이템 창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과 해외 90여개 나라에 진출한 KOTRA와 협력해 해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보려 합니다.

대학생 주거권
한명숙 |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겐 장기 임대와 낮은 임대료를 보장하는 제도인 ‘민간계약임대주택’을 약속합니다. 이 제도를 확대해 대학생 대상 임대주택인 <Seoul Student House>를 제공하겠습니다. 대학가 주변의 다세대 주택을 민간계약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겠습니다.
지상욱 |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급을 늘릴 것입니다. 다양한 임대주택 기숙사형을 만들어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보급할 것입니다.
석종현 | 철도청과 협의하여 역사개발 방식을 달리하려 합니다. 역사개발 내용을 보면 영등포, 청량리, 노량진, 용산 등 모두 상업권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미분양이나 공실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촌역을 개발한다면 주상 복합으로 개발해, 아래 몇 개 층은 상업적으로, 윗 층은 원룸 형태로 이용하겠습니다.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회사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청년실업 공약 외 대학생 공약
한명숙 | 서울시가 보증하는 취업준비자금 지원제도인 <인크루트론>을 도입할 것입니다. 집안형편과 소득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낮은 이자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상욱 | 청소년과 동일한 대학생 할인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600억 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교통비부담의 20%를 덜어드릴 것입니다.
석종현 | ‘대학생 공공요금 할인제’를 도입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 정권을 평가한다면
한명숙 | 너무도 독선적이고 일방적입니다. 4대강 사업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과 복지·교육 투자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며 집권했지만 경제운용이 엉터리입니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안보대처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보위기를 선거에 활용해 ‘북풍’(北風)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상욱 |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서울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입니다. 서울의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서울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고 지방도 그 행정기관으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울과 지방간 기회가 선순환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4대강 사업은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의 절차 및 국민적 합의과정이 생략된 사업입니다. 정치적 정당성도 없고 정책적 정당성도 없는 하나의 토목공사에 불과합니다.
석종현 | 현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생각도 정부와 크게 다릅니다. 정책도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간과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기후나 생태계 변화 문제도 심각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다음 세대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4대강 사업은 하천 정비로 끝내고 중소기업부터 육성하는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변화방향
한명숙 | ‘사람특별시’가 목표입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육과 복지와 같은 ‘사람예산’에 쓰겠습니다.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사는 동네가 좋아져야 합니다. ‘10분 동네’가 저의 핵심 공약입니다. 10분 거리에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서관, 직업알선 및 창업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욱 | 600년 역사를 가진 서울은 4년짜리 개발이 아닌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서울을 자연, 문화, 사람이 어우러진 행복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석종현 |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받을 것이며, 광장 폐쇄와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 법치확립, 실천중심 행정, 시민과의 약속 이행, 시민 중심의 봉사를 실천할 것입니다.

대학은 자신에게 어떤 공간이었는지
한명숙 | 대학은 추억과 낭만, 그리고 치열한 현실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교정에서 시집을 읽고, 친구들과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여성문제에 눈을 뜨고,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상욱 | 미래를 꿈꾸는 공간이었습니다.
석종현 | 그 때는 지금 대학생보다 서로 간의 의리와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나라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애국심으로 ROTC를 지원했기에 대학 생활도 군대 생활 같았습니다.

대학생 유권자에게 한마디
한명숙 | 투표는 시민의 중요한 권리이며 보통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투표장에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지상욱 | 젊은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정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찾는 것입니다.
석종현 | 한 표 한 표가 모아져 모두의 뜻이 되고, 그 뜻이 뭉쳐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소신 있게 투표하라 권하고 싶습니다.

정리 | 류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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